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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회 이야기50

법원의 판결문, 왜 이리 비밀스러운 걸까? 요즘 사법부 난리지? (검찰은 말할것도 없고) 법원의 판결에 대해 한번 짚고 넘어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 그래서 오늘은 법원 개혁 얘기를 조금 해보려고 해.📌 법원, 이러니까 국민들이 신뢰를 못 하지!혹시 판결문 같은거 직접 찾아본 적 있어? 우리나라에서는 판결문에 접근하는 게 정말 쉽지 않아. 판결문은 누구나 쉽게 볼 수 있어야 하는 건데. 그래야 법원이 제대로 판단했는지 아닌지, 공정한지 편파적인지 알 수 있잖아?미국이나 캐나다만 봐도 인터넷으로 누구나 쉽게 판결문 전문을 찾아보고 연구하고 토론할 수 있어. 근데 우리나라는 거의 군사 기밀 다루듯이 접근을 어렵게 만들어놨어. 판결문 전체를 보려면 직접 법원도서관까지 방문해서 어렵게 열람해야 하는데, 이게 또 엄청 까다롭고 불편하대.미국이나 캐나다 .. 우리사회 이야기 2025. 3. 13.
검찰의 내란세력 커밍아웃, 우리는? 벗, 요즘 어땠어? 난, 뉴스를 접하고 주말을 거의 통째로 날렸어. 뭘해도 힘이 나지 않고, 시름시름 앓았어. 내란성 몸살이었나봐. 뉴스 때문에 정신없지? 날씨는 참 봄다웠는데, 정치 뉴스는 여전히 겨울이더라 😥. 윤석열의 구속취소 소식 때문에 답답한 주말이었어. 나도 긍정회로를 열심히 돌려봤는데, 나의 생각과는 다르게 검찰은 그걸 보기 좋게 깨부수고 말았지.그래서 오늘은 검찰이 왜 이렇게 갑자기 포기했는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이야기해보려고 해.🔍 검찰의 빠른 포기, 그 이유는 뭘까?이번에 검찰이 윤석열 구속취소 항고를 빠르게 포기했잖아. 분명히 7일간의 시간을 더 벌 수 있었는데 말이야. 내가 보기엔 검찰이 스스로 '내란세력'임을 커밍아웃한 거라고 생각해. 이미 윤석열 시대에 배팅을 한 거.. 우리사회 이야기 2025. 3. 11.
윤석열 구속취소 판결, 모두 놀랬을 벗들에게 벗, 오늘 놀랬지?3월 7일 금요일 14시, 온 국민의 주말을 망쳐버린 뉴스가 터졌지.바로 윤석열 구속취소 판결.이거 듣고 벗도 깜짝 놀랐지? 나도 마찬가지야.법원이 내란죄로 구속된 윤석열에 대해 "검찰이 구속기간을 넘겼다"며 구속을 취소해 버렸어.국민들은 충격과 분노, 어이없음까지 느끼고 있는데…이럴 때일수록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긍정회로를 좀 돌려보려고 해. 📌 법원의 구속취소 논리 – ‘산수 문제’ 풀이 수준?이번 판결을 보면 판사가 정말 분단위까지 따져가면서 검찰이 기소 시간을 넘겼다고 적어놨어.뭐, 틀린 말은 아니지. 법적으로 따지면 맞을 수도 있어.하지만 문제는 이게 내란죄라는 점이야.국가의 근간을 뒤흔든 범죄를 놓고, 분단위로 시간 따지면서 피고인의 ‘인권’을 챙겼다고?이거 뭔가 이상하지.. 우리사회 이야기 2025. 3. 7.
타다(TADA)는 정말 혁신이었을까? (feat. 이소영 의원의 옹호 논란) 타다(TADA)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최근 이소영 의원이 이재웅 전 타다 대표를 옹호하며, "타다 사건에 대한 반성적 성찰 없이 혁신국가를 만들 수 있을까?"라는 글을 올렸더라고.  "타다, 우버도 밀어낸 사회가 인공지능은 환영할 수 있을까?" 라는 말로 논란이 커지자 당내 다른의원들의 글도 캡쳐해서 올렸더라.근데 말이야, 타다는 정말 혁신이었을까? 🤔난 이걸 두고두고 생각해봐도 혁신보다는 법꾸라지 경영의 전형적인 사례라고밖에 볼 수가 없어.🚖 타다는 법적 허점을 파고든 사업 모델이소영 의원의 주장처럼, 법적으로 따지면 타다는 불법이 아니었어. 하지만 법의 빈틈을 교묘하게 활용한 사업 모델이었지.📌 택시 면허 없이도 영업 가능?기존의 여객운송사업법은 렌터카가 승객 운송 사업을 못 하게 막고 있었.. 우리사회 이야기 2025. 3. 6.
이재명 대표의 매불쇼 시청 후기 날씨가 점점 따뜻해지고 있어. 봄이 오는 게 실감 나지?정치권이 오늘은 이재명 대표의 매불쇼 출연 뒷이야기로 핫했지. 요즘 이재명 대표의 행보를 보면 족쇄가 완전히 풀린 느낌이야. 방송 출연도 늘어나고, 진보 성향의 유튜브 채널은 물론 경제계 인사들과도 적극적으로 만나고 있지. 그리고 어제, 드디어 매불쇼에 출연했어. (나의 유튜브 플레이리스트)이재명 하면 뭐다? "일은 잘한다."이건 지지 여부를 떠나서 거의 정설이야. 하지만 이번 방송에서 초점은 조금 달랐어. 행정가로서의 능력보다 ‘인간 이재명’, 그리고 전략가로서의 모습이 더 두드러졌다고 느꼈어. (최욱 천재)🎤 인간 이재명 – 솔직한 감정의 기록이번 매불쇼는 최근 정치 프로와는 달랐어. 정책 이야기보다 개인적인 감정과 경험을 솔직하게 털어놓은 게.. 우리사회 이야기 2025.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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