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4 오전 11시 22분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지금부터 2024 헌법재판소 대통령 윤석열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적법 요건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고위공직자의 헌법 및 법률 위반으로 헌법 질서를 수호하고자 하는 핵 심판의 취지를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그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습니다. 국회 법사위의 조사 없이 이 사건 탄핵 소추안을 의결한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헌법은 국회의 소추 절차를 입법에 맡기고 있고, 국회법은 법사위 조사 여부를 국회의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사위의 조사가 없었다고 하여 탄핵 소추 의결이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 사건 탄핵 소추의 의결이.. 우리사회 이야기 2025. 4. 4. 더보기 ›› 나의 편파적인 한국현대사 – 나의 대통령 ⑧박근혜 1. 박정희의 딸, 그 이름의 무게로 정치를 하다그녀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던 밤, 나는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다.그건 단순한 정치적 패배감이 아니었다. 그 순간은 민주주의의 퇴보를 실시간으로 목격하는 고통이었다.박근혜라는 이름은 단순한 개인이 아니었다.그건 ‘유신’이라는 시대의 그림자였고, ‘박정희’라는 권위주의 정권의 유산이었다.그녀가 내세운 ‘경제민주화’, ‘복지국가’ 같은 공약은 마치 누군가가 써준 원고를 반복 낭독하는 수준이었고,그 말에 어떤 철학이나 방향성도 느껴지지 않았다.하지만 보수층은 그녀를 ‘추억’했고, ‘정권 경험자’, ‘믿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무엇보다 ‘박정희의 딸’로 기억했다.그 정서는 강력했고, 심지어 민주주의보다 더 단단했다.그리움은 판단을 무디게 만들고, 기억은 왜곡되기.. 우리사회 이야기 2025. 3. 28. 더보기 ›› 검찰의 내란세력 커밍아웃, 우리는? 벗, 요즘 어땠어? 난, 뉴스를 접하고 주말을 거의 통째로 날렸어. 뭘해도 힘이 나지 않고, 시름시름 앓았어. 내란성 몸살이었나봐. 뉴스 때문에 정신없지? 날씨는 참 봄다웠는데, 정치 뉴스는 여전히 겨울이더라 😥. 윤석열의 구속취소 소식 때문에 답답한 주말이었어. 나도 긍정회로를 열심히 돌려봤는데, 나의 생각과는 다르게 검찰은 그걸 보기 좋게 깨부수고 말았지.그래서 오늘은 검찰이 왜 이렇게 갑자기 포기했는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이야기해보려고 해.🔍 검찰의 빠른 포기, 그 이유는 뭘까?이번에 검찰이 윤석열 구속취소 항고를 빠르게 포기했잖아. 분명히 7일간의 시간을 더 벌 수 있었는데 말이야. 내가 보기엔 검찰이 스스로 '내란세력'임을 커밍아웃한 거라고 생각해. 이미 윤석열 시대에 배팅을 한 거.. 우리사회 이야기 2025. 3. 11. 더보기 ›› 대한민국 탄핵의 역사 – 윤석열, ‘탄핵의 민족’ 앞에 서다 대한민국에서 ‘탄핵’이란 단어는 더 이상 낯설지 않아.이승만, 박근혜… 그리고 윤석열.이제 대한민국은 또 한 번 역사적 기로에 서 있어.윤석열 탄핵 심판, 이것은 단순한 정치적 다툼이 아니야.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헌법적 절차이며, 우리가 역사를 통해 배워온 민주주의의 마지막 방어선이야.과연 대한민국은 이번에도 ‘탄핵의 나라’라는 이름에 걸맞은 결정을 내릴 수 있을까?1️⃣ 윤석열 탄핵, 왜 기정사실인가?📌 윤석열 탄핵 심판의 핵심 쟁점대통령이 헌법과 법치를 유린한 사례들선거 개입 (자신에게 유리한 선거법 개정 추진)사법부 장악 (대법원장 임명 과정에서 ‘입맛 맞는’ 후보 선별)검찰권 남용 (공수처 해체 시도 및 검찰 공화국 완성)계엄령 논란 (비상사태를 명분으로 검찰과 군 동원 가능성 제기)📌 헌재.. 우리사회 이야기 2025. 2. 25. 더보기 ›› 728x90 LIST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