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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한 내란은 처벌 못 하고, 실패하면 봐주는 나라? 오늘 윤석열 판결을 보면서 가슴 한구석이 답답하지 않았어? 우리가 믿어온 '법 앞에 평등'이라는 가치가 무너지는 현장을 목격하고 있거든. 이건 법의 준엄함을 증명하는 자리가 아니라, 마치 권력자에게 올리는 '보고'와 '예우'의 현장 같더군. 헌법을 수호해야 할 사법부가 오히려 피고인의 눈치를 보는 듯한 모습, 이걸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사법부가 피고인에게 보고하는 기이한 풍경재판이라는 건 죄를 묻는 곳이지, 피고인의 처지를 걱정해 주는 곳이 아니야. 그런데 이번 재판에서 지귀연은 죄를 묻는 대신 피고인들의 처지를 살피고, 판결의 불가피함을 변명하듯 설명했어. "성공한 내란은 처벌할 수 없고, 실패한 내란은 사정을 봐준다"는 해괴망측한 논리가 여전히 우리 사법부를 지배하고 있는 셈이지.이건 법치주.. 우리사회 이야기 2026. 2. 19.
증오보다 강한 사랑의 노래, 배드 버니가 보여준 진짜 '미국'의 얼굴 오늘 나는 아직도 가시지 않는 벅찬 감동을 나누려 해. 얼마 전 배드 버니가 선사한 슈퍼볼 하프타임 쇼를 봤어? 다시 마주하는데, 눈물이 핑 돌더라구. 그건 단순히 화려한 공연이 아니었어. 가장 '미국적인' 방식이 무엇인지, 우리가 잊고 살았던 공동체의 가치가 무엇인지 온몸으로 증명한 순간이었지.단일 언어의 장벽을 허문 '어머니의 언어'공연 내내 그는 단 한 마디도 빠짐없이 스페인어로 노래했어. 누군가는 "못 알아듣겠다"며 국가의 뺨을 때리는 일이라 비난했지만, 그는 사탕수수밭 사이를 누비며 모든 아메리카 대륙의 이름을 하나하나 호명했지. 칠레부터 캐나다, 그리고 그의 조국 푸에르토리코까지.이건 단순한 퍼포먼스가 아니야. 소독되고 울타리 쳐진 '영어 전용'의 세상을 넘어, 모든 언어로 기도하고 모든 혀로.. 인문학 이야기 2026. 2. 10.
무죄 선고받은 명태균·김영선, 법 기술자의 승리이자 민주주의의 패배인가? 벗들, 명태균과 김영선, 두 사람이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어. 선거 질서를 뒤흔들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위협했다는 의혹이 가득했는데, 법대 위에 선 판결은 우리의 상식과는 참 멀리 떨어져 있더라. 권력의 언저리에서 단물을 빨던 이들은 환호하고, 공정한 기회와 한 표의 가치를 믿었던 평범한 시민들은 가슴 속에 허탈함만 가득 안게 됐어. 이게 정말 우리가 바라던 '법치주의'의 모습일까?법조문의 자구 해석 뒤에 숨은 '기득권 방탄 기술'법은 인류 보편의 이성과 양심을 지키기 위해 존재해. 하지만 이번 판결을 보면 법이 정의를 실현하는 도구가 아니라, 기득권의 안녕을 지키기 위한 정교한 '방탄 기술'로 전락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어. 법 기술자들은 복잡한 논리와 자구 해석을 동원해 면죄부를 줬지만, 그 과정에.. 우리사회 이야기 2026. 2. 6.
학교가 법정이 된 시대, 아이들에게 '불편함'을 돌려줘야 하는 이유 학교는 지금 누구의 자리인가? 벗, 요즘 학교 소식 들으면 마음 한구석이 서늘하지 않아? 학부모는 법률 상담소를 찾고, 교사는 병원 진료실로 향하는 게 오늘날 우리 학교의 슬픈 풍경이야. 배움의 전당이어야 할 학교가 어느덧 법적 다툼의 전장으로 변해버린 거지.최근 대안교육학자 이병곤 교수가 쓴 이라는 책을 읽었어. 제천간디학교에서의 경험을 담은 이 책은 우리가 놓치고 있던 교육의 본질을 찌르더라. 아이들에겐 세상을 견딜 '의도적 불편함'과 스스로 생각할 '충준한 시간'이 필요한데, 지금 우리 교육은 오직 속도와 편의, 그리고 각자도생의 경쟁만 남은 건 아닐까? 오늘은 학교를 다시 '교육의 자리'로 돌려놓기 위한 고민을 함께 나눠보려 해.개인의 민원을 넘어 공공의 안전망으로지금 학교 현장에서 가장 큰 문제.. 우리사회 이야기 2026. 2. 5.
K-팝의 품격, 그래미의 벽을 넘은 '연대'의 힘 가슴이 벅차올라서 커피 한 잔 내려놓고 바로 컴퓨터 앞에 앉았어. 드디어 그래미(Grammy)의 그 높고 견고했던 유리천장에 균열이 생겼거든. 로제가 브루노 마스와 함께 무대의 문을 여는 오프닝을 장식하고, 'Golden'이 결국 그 황금빛 트로피를 거머쥐었어. 단순히 "우리 가수가 상을 탔다"는 기쁨을 넘어, 주류 서구 음악계가 세워두었던 '보이지 않는 장벽'을 실력과 연대로 허물어뜨린 장면이었지. 20년 동안 사람과 조직을 연구해온 내 관점에서 이번 사건은 단순한 흥행 그 이상의 메시지를 담고 있더라고.권위주의를 넘어선 '수평적 연대'의 승리사실 그래미는 그동안 참 보수적이었어. 백인 중심, 영어권 중심의 '그들만의 리그'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했지. 하지만 이번 로제와 브루노 마스의 협업을 봐... 우리사회 이야기 2026. 2. 3.
물방울이 모여 강이 되는 민주주의의 축적 요즘 세상 돌아가는 꼴을 보면 가끔 숨이 턱 막히지 않아? 원칙은 사라지고 기회주의가 판을 치는 정치를 보고 있으면 "과연 정치가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라는 근본적인 회의가 들기도 해.이런 갈증 속에서 나는 최근 이해찬 전 총리의 회고록 『꿈이 모여 역사가 되다』를 다시 펼쳤어. 50년 공적 삶을 기록한 이 책은 단순한 자서전이 아니더라고. 이건 한국 현대사의 거친 파도를 헤쳐온 한 인간의 투쟁기이자, '시스템'으로 세상을 바꾸려 했던 한 설계자의 치밀한 기록이야. 오늘은 이 기록을 통해 우리가 잃어버린 '공공성'과 '민주주의의 원칙'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해.1. '송곳' 같은 행정가, 감옥에서조차 공공성을 묻다이해찬이라는 인물을 떠올리면 흔히 '독설'이나 '강성' 이미지를 먼저 떠올리곤 하지. 하지.. 살아가는 이야기 2026. 2. 3.
카트 끄는 창고형 약국의 습격, 동네 약국의 눈물은 정당한 대가인가? 요즘 마트에서 카트 끌고 다니면서 상비약 쇼핑한다는 이야기 들어봤어? '약국계의 코스트코'라고 불리는 대형 창고형 약국이 서울 도심까지 들어왔더라고. 14년 동안 한 자리를 지키던 작은 약국이 대형 약국에 밀려 문을 닫았다는 소식을 접하니 마음이 참 무겁더라.소비자 입장에선 싼 가격에 약을 사니 이득 아니냐고 할 수 있겠지만, 과연 이게 우리 공동체 전체에 '이득'일까? 오늘은 이 현상의 이면을 파헤쳐보려고 해.효율성이라는 이름의 폭주: 약은 상품인가, 공공재인가?창고형 약국이 내세우는 논리는 명확해. '대량 매입을 통한 가격 파괴'지. 하지만 벗, 우리는 기억해야 해. 약은 단순한 '공산품'이 아니야. 한 사람의 건강 상태와 복용 이력을 고려해야 하는 극도로 개인화된 '의료 서비스'지.민주주의의 핵심.. 우리사회 이야기 2026. 2. 3.
박성재 영장 기각, 헌정 질서에 대한 사법부의 '내란 커밍아웃' 박성재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소식을 듣고 정말이지 치가 떨려. 앞선 한덕수에 이어 국무위원들이 줄줄이 풀려난다니, 이는 단순히 법원의 판단 착오가 아니야. 나는 이 결정이 '내란 척결에 대한 사법부의 공개적인 반격'이자, 헌정 질서의 최후 보루여야 할 사법부가 스스로 반(反)공공적 행위의 방조자임을 선언한 정치적 '커밍아웃'이라고 봐. 지귀연과 조희대로 시작해서 이젠 거칠 것이 없나봐.CCTV 속 '웃음'과 '거짓 문건'의 진실이 사건의 핵심은 일반 형사 사건에서 논하는 '증거 인멸의 우려'를 넘어, '직위를 이용해 헌정 파괴에 가담한 핵심 인물'이라는 특수성에 있어. 특검이 공개한 CCTV 영상은 박성재를 포함한 국무위원들의 행태가 내란 범행을 방조했음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어.사법부가 구속을 기각함으로.. 우리사회 이야기 2025. 1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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