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회 이야기50 한덕수의 커밍아웃 – 내란세력이 또 몸을 푸네 2025년 4월 8일, 대한민국 권력의 진짜 민낯이 드러났어.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가 헌법재판관 2명(이완규, 함상훈)을 지명한 오늘, 우리는 그가 더 이상 ‘국가 관리자’가 아닌 내란세력의 대변인임을 스스로 증명하는 장면을 목격했지.오늘 한덕수가 한 일한덕수 국무총리이자 대통령 권한대행은 윤석열의 공백 상황 속에서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2인을 지명했어.① 이완규 – 윤석열과 서울대 법대 동기, 검찰 출신, 법제처장, 계엄실패후 안가회동 1인② 함상훈 – 서울고법 부장판사, 판례 보수성향으로 평가됨 (김경수 실형)정치적 정당성과 헌정의 균형 원칙을 완전히 무시한 결정이지.왜냐고? 그는 국회 몫의 헌재 재판관 임명을 “나는 권한대행이라 못 한다”고 줄곧 거부해왔기 때문이야.이완규는 누구인가?윤석열의 ‘법.. 우리사회 이야기 2025. 4. 8. 더보기 ›› 오전 11시 22분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지금부터 2024 헌법재판소 대통령 윤석열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적법 요건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고위공직자의 헌법 및 법률 위반으로 헌법 질서를 수호하고자 하는 핵 심판의 취지를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그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습니다. 국회 법사위의 조사 없이 이 사건 탄핵 소추안을 의결한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헌법은 국회의 소추 절차를 입법에 맡기고 있고, 국회법은 법사위 조사 여부를 국회의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사위의 조사가 없었다고 하여 탄핵 소추 의결이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 사건 탄핵 소추의 의결이.. 우리사회 이야기 2025. 4. 4. 더보기 ›› 나의 편파적인 한국현대사 – 나의 대통령 ⑩윤석열과 김건희 1. 공정이라는 탈을 쓴 검찰 쿠데타윤석열은 스스로를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 말은 오직 문장으로만 존재했다. 실제로 그는 검찰 권력을 사유화한 인물이었다. 검찰총장으로 임명된 그는, 권력의 외곽에서 정부를 흔들고 내부를 갉아먹으며 자신의 정치적 기반을 착실히 닦아갔다. 그는 법의 이름을 빌려 정치에 개입했고, 수사라는 명분으로 국정을 흔들었다.그의 정치적 출발은 ‘조국 사태’로부터 시작되었다. 한 명의 법무부 장관 지명을 두고, 검찰 전체가 전시체제로 돌입했다. 전방위 압수수색, 언론에 흘려지는 수사 정보, 도를 넘은 피의사실 공표. 그것은 수사가 아니라 정치 공작이었다. 윤석열은 명백히, 문재인 정부 내부의 ‘심장부’를 겨냥했다. 조국이라는 인물의 문제를 넘어서, 이 정부를 .. 우리사회 이야기 2025. 4. 3. 더보기 ›› 제주 4·3은 끝나지 않았다 – 지금, 우리는 어디에 서 있는가 오늘은 조금 무거운 이야기를 하려고 해. 그래도 꼭 꺼내야겠다고 생각했어.우리가 사는 이 땅이 어떤 피로 만들어졌는지를 잊지 않기 위해서.그리고 내일(2025.4.4) 중요한 선고를 앞두고. 제주 4·3, 단순한 지역 폭동이 아니야1947년 3월 1일, 평화롭게 3·1절을 기념하던 그날,경찰이 시민에게 총을 쐈어.그리고 시작된 건 7년에 걸친 참극이었지.‘빨갱이’라는 낙인 하나로, 제주도민 3만여 명이 학살당했어.당시 제주 인구의 10분의 1이었고, 그중엔 갓난아이, 노인, 임산부도 있었어.무장세력만이 아니라, 삼삼오오 모였다는 이유만으로 마을 전체가 불타 사라졌고,수많은 시신은 무덤조차 허락받지 못했지.무엇보다 끔찍한 건, 그 죽음을 수십 년간 아무도 말할 수 없었다는 거야.말하면 "빨갱이"가 되는 세.. 우리사회 이야기 2025. 4. 3. 더보기 ›› 나의 편파적인 한국현대사 – 나의 대통령 ⑨문재인 대통령 1. 광장의 명령, 품격의 시대가 열리다2017년 5월 10일, 대한민국은 새로운 시대를 맞이했다. 시민의 촛불로 불신의 정권을 끌어내린 자리, 그 자리에 문재인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2016년 겨울, 전국 곳곳을 수놓았던 수백만 개의 촛불은 단순한 분노의 표출이 아니었다. 그것은 무너진 공동체의 회복을 바라는 간절한 염원이었고, 잃어버린 정의를 다시 불러내는 민중의 명령이었다. 박근혜 탄핵 직후의 혼돈과 불안, 그 한가운데서 문재인은 “나라를 나라답게 만들겠다”는 선언과 함께 조용히 걸어 나왔다.그의 당선은 단순한 정권 교체 이상의 의미를 가졌다. 이는 대한민국 역사상 유례없는 '시민 혁명'의 연속선상이자, 권력의 근원을 명확히 국민에게 돌려주는 사건이었다.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우리사회 이야기 2025. 3. 28. 더보기 ›› 728x90 LIST 이전 1 2 3 4 ··· 10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