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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회 이야기49

오전 11시 22분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지금부터 2024 헌법재판소 대통령 윤석열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적법 요건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고위공직자의 헌법 및 법률 위반으로 헌법 질서를 수호하고자 하는 핵 심판의 취지를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그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습니다. 국회 법사위의 조사 없이 이 사건 탄핵 소추안을 의결한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헌법은 국회의 소추 절차를 입법에 맡기고 있고, 국회법은 법사위 조사 여부를 국회의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사위의 조사가 없었다고 하여 탄핵 소추 의결이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 사건 탄핵 소추의 의결이.. 우리사회 이야기 2025. 4. 4.
나의 편파적인 한국현대사 – 나의 대통령 ⑩윤석열과 김건희 1. 공정이라는 탈을 쓴 검찰 쿠데타윤석열은 스스로를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 말은 오직 문장으로만 존재했다. 실제로 그는 검찰 권력을 사유화한 인물이었다. 검찰총장으로 임명된 그는, 권력의 외곽에서 정부를 흔들고 내부를 갉아먹으며 자신의 정치적 기반을 착실히 닦아갔다. 그는 법의 이름을 빌려 정치에 개입했고, 수사라는 명분으로 국정을 흔들었다.그의 정치적 출발은 ‘조국 사태’로부터 시작되었다. 한 명의 법무부 장관 지명을 두고, 검찰 전체가 전시체제로 돌입했다. 전방위 압수수색, 언론에 흘려지는 수사 정보, 도를 넘은 피의사실 공표. 그것은 수사가 아니라 정치 공작이었다. 윤석열은 명백히, 문재인 정부 내부의 ‘심장부’를 겨냥했다. 조국이라는 인물의 문제를 넘어서, 이 정부를 .. 우리사회 이야기 2025. 4. 3.
제주 4·3은 끝나지 않았다 – 지금, 우리는 어디에 서 있는가 오늘은 조금 무거운 이야기를 하려고 해. 그래도 꼭 꺼내야겠다고 생각했어.우리가 사는 이 땅이 어떤 피로 만들어졌는지를 잊지 않기 위해서.그리고 내일(2025.4.4) 중요한 선고를 앞두고. 제주 4·3, 단순한 지역 폭동이 아니야1947년 3월 1일, 평화롭게 3·1절을 기념하던 그날,경찰이 시민에게 총을 쐈어.그리고 시작된 건 7년에 걸친 참극이었지.‘빨갱이’라는 낙인 하나로, 제주도민 3만여 명이 학살당했어.당시 제주 인구의 10분의 1이었고, 그중엔 갓난아이, 노인, 임산부도 있었어.무장세력만이 아니라, 삼삼오오 모였다는 이유만으로 마을 전체가 불타 사라졌고,수많은 시신은 무덤조차 허락받지 못했지.무엇보다 끔찍한 건, 그 죽음을 수십 년간 아무도 말할 수 없었다는 거야.말하면 "빨갱이"가 되는 세.. 우리사회 이야기 2025. 4. 3.
나의 편파적인 한국현대사 – 나의 대통령 ⑨문재인 대통령 1. 광장의 명령, 품격의 시대가 열리다2017년 5월 10일, 대한민국은 새로운 시대를 맞이했다. 시민의 촛불로 불신의 정권을 끌어내린 자리, 그 자리에 문재인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2016년 겨울, 전국 곳곳을 수놓았던 수백만 개의 촛불은 단순한 분노의 표출이 아니었다. 그것은 무너진 공동체의 회복을 바라는 간절한 염원이었고, 잃어버린 정의를 다시 불러내는 민중의 명령이었다. 박근혜 탄핵 직후의 혼돈과 불안, 그 한가운데서 문재인은 “나라를 나라답게 만들겠다”는 선언과 함께 조용히 걸어 나왔다.그의 당선은 단순한 정권 교체 이상의 의미를 가졌다. 이는 대한민국 역사상 유례없는 '시민 혁명'의 연속선상이자, 권력의 근원을 명확히 국민에게 돌려주는 사건이었다.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우리사회 이야기 2025. 3. 28.
나의 편파적인 한국현대사 – 나의 대통령 ⑧박근혜 1. 박정희의 딸, 그 이름의 무게로 정치를 하다그녀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던 밤, 나는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다.그건 단순한 정치적 패배감이 아니었다. 그 순간은 민주주의의 퇴보를 실시간으로 목격하는 고통이었다.박근혜라는 이름은 단순한 개인이 아니었다.그건 ‘유신’이라는 시대의 그림자였고, ‘박정희’라는 권위주의 정권의 유산이었다.그녀가 내세운 ‘경제민주화’, ‘복지국가’ 같은 공약은 마치 누군가가 써준 원고를 반복 낭독하는 수준이었고,그 말에 어떤 철학이나 방향성도 느껴지지 않았다.하지만 보수층은 그녀를 ‘추억’했고, ‘정권 경험자’, ‘믿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무엇보다 ‘박정희의 딸’로 기억했다.그 정서는 강력했고, 심지어 민주주의보다 더 단단했다.그리움은 판단을 무디게 만들고, 기억은 왜곡되기.. 우리사회 이야기 2025. 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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