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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3

오전 11시 22분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지금부터 2024 헌법재판소 대통령 윤석열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적법 요건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고위공직자의 헌법 및 법률 위반으로 헌법 질서를 수호하고자 하는 핵 심판의 취지를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그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습니다. 국회 법사위의 조사 없이 이 사건 탄핵 소추안을 의결한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헌법은 국회의 소추 절차를 입법에 맡기고 있고, 국회법은 법사위 조사 여부를 국회의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사위의 조사가 없었다고 하여 탄핵 소추 의결이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 사건 탄핵 소추의 의결이.. 우리사회 이야기 2025. 4. 4.
나의 편파적인 한국현대사 – 나의 대통령 ⑩윤석열과 김건희 1. 공정이라는 탈을 쓴 검찰 쿠데타윤석열은 스스로를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 말은 오직 문장으로만 존재했다. 실제로 그는 검찰 권력을 사유화한 인물이었다. 검찰총장으로 임명된 그는, 권력의 외곽에서 정부를 흔들고 내부를 갉아먹으며 자신의 정치적 기반을 착실히 닦아갔다. 그는 법의 이름을 빌려 정치에 개입했고, 수사라는 명분으로 국정을 흔들었다.그의 정치적 출발은 ‘조국 사태’로부터 시작되었다. 한 명의 법무부 장관 지명을 두고, 검찰 전체가 전시체제로 돌입했다. 전방위 압수수색, 언론에 흘려지는 수사 정보, 도를 넘은 피의사실 공표. 그것은 수사가 아니라 정치 공작이었다. 윤석열은 명백히, 문재인 정부 내부의 ‘심장부’를 겨냥했다. 조국이라는 인물의 문제를 넘어서, 이 정부를 .. 우리사회 이야기 2025. 4. 3.
제주 4·3은 끝나지 않았다 – 지금, 우리는 어디에 서 있는가 오늘은 조금 무거운 이야기를 하려고 해. 그래도 꼭 꺼내야겠다고 생각했어.우리가 사는 이 땅이 어떤 피로 만들어졌는지를 잊지 않기 위해서.그리고 내일(2025.4.4) 중요한 선고를 앞두고. 제주 4·3, 단순한 지역 폭동이 아니야1947년 3월 1일, 평화롭게 3·1절을 기념하던 그날,경찰이 시민에게 총을 쐈어.그리고 시작된 건 7년에 걸친 참극이었지.‘빨갱이’라는 낙인 하나로, 제주도민 3만여 명이 학살당했어.당시 제주 인구의 10분의 1이었고, 그중엔 갓난아이, 노인, 임산부도 있었어.무장세력만이 아니라, 삼삼오오 모였다는 이유만으로 마을 전체가 불타 사라졌고,수많은 시신은 무덤조차 허락받지 못했지.무엇보다 끔찍한 건, 그 죽음을 수십 년간 아무도 말할 수 없었다는 거야.말하면 "빨갱이"가 되는 세.. 우리사회 이야기 2025. 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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