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구속취소 판결, 모두 놀랬을 벗들에게

벗, 오늘 놀랬지?
3월 7일 금요일 14시, 온 국민의 주말을 망쳐버린 뉴스가 터졌지.

바로 윤석열 구속취소 판결.
이거 듣고 벗도 깜짝 놀랐지? 나도 마찬가지야.

법원이 내란죄로 구속된 윤석열에 대해 "검찰이 구속기간을 넘겼다"며 구속을 취소해 버렸어.
국민들은 충격과 분노, 어이없음까지 느끼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긍정회로를 좀 돌려보려고 해.

 

📌 법원의 구속취소 논리 – ‘산수 문제’ 풀이 수준?

이번 판결을 보면 판사가 정말 분단위까지 따져가면서 검찰이 기소 시간을 넘겼다고 적어놨어.
뭐, 틀린 말은 아니지. 법적으로 따지면 맞을 수도 있어.

하지만 문제는 이게 내란죄라는 점이야.
국가의 근간을 뒤흔든 범죄를 놓고, 분단위로 시간 따지면서 피고인의 ‘인권’을 챙겼다고?
이거 뭔가 이상하지 않나?

법원이 정말 단순히 "검찰이 실수했으니 윤석열 석방!"이라고 생각했다면,
그야말로 간이 배 밖으로 나온 결정이야.

그럼 법원이 이런 판결을 내린 이유가 뭘까?

⚖️ 법원의 속셈

내 생각엔 이번 판결이 "검찰 길들이기"가 아닐까 싶어.

📌 윤석열 검찰시대에서 법원은 검찰에 무시당했다

• 윤석열 검찰은 법원을 거의 하위 조직 취급했어.
• 판사 사찰, 전 대법원장 구속 등 법원의 권위를 뭉개버렸지.
• 석열 사단 검찰이 권력을 쥐고 흔들던 시대, 법원은 어떤 기분이었을까?
  

  

  

📌 검찰은 이제 '기소청'이나 해 

• 검찰은 공수처에서 사건을 넘겨받고 "우리도 뭔가 했다"는 티를 내려고 구속 연장을 신청했지만 기각됐어.
• 법원은 "공수처가 다 해놓은 걸 왜 굳이 너희가 또 하냐?"는 태도였지.
• 검찰이 기소만 담당하는 상황, 법원은 그걸 바랬을 거야.

결국 법원은 "야, 검찰! 너희 내 맘에 안 들어. 다시 제대로 해와!"
이런 메시지를 던진 게 아닐까 싶어.

📌 검찰, 이제 남은 선택지는?

검찰은 7일 이내에 항고해야 해.
항고 안 하면? 검찰은 국민의 공적(公敵)이 되는 거지.
그냥 조직이 통째로 박살 날 수도 있어.

온 국민이 "야, 즉시 항고 안 하냐?" 하고 지켜보고 있으니까, 검찰도 가만있을 수가 없겠지.
검찰 입장에서 지금 상황은 이거야.

✔️ 항고해서 법원에 다시 무릎 꿇고 제대로 해오기
✔️ 항고 안 하고 국민의 적으로 낙인 찍혀 버리기

이거… 아무리 봐도 법원이 검찰을 길들이는 과정 아닌가 싶어.

📌 이번 판결이 의미하는 것 – 법원의 서열정리 싸움?

법원이 검찰에게 보내는 메시지는 명확해.

📝 "야, 검찰! 법원 위에 니들이 있는 거 아니야! 똑바로 해와!"

사실 법원이 윤석열을 풀어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까?
난 아니라고 봐.

하지만 검찰이 윤석열을 직권남용죄와 내란죄를 같이 기소하지 않고, 내란죄만 기소한 점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했지.
이걸 판사들도 모르진 않았을 거야.

📌 법원 입장에서 보면?

• 만약 검찰이 기소를 대충 해놓고 나중에 "우리도 어쩔 수 없었어요~" 하면?
• 결국 판사가 무리해서 유죄를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거든.
• 그걸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검찰에게 "이 기소 방식 괜찮아? 확실해?"라고 물어본 거 아닐까?

법원이 지금 국민들의 분노를 감수하면서까지 검찰을 다그친 이유,
그건 아마도 법원의 권력을 되찾기 위한 과정이 아닐까 싶어.

🔮 결국 윤석열은 계속 감옥

지금 판결로 당장 국민들이 분노하는 건 어쩔 수 없어.
하지만 이게 오히려 법원이 검찰을 압박하는 과정이라면?
결국 검찰이 다시 제대로 기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는 거라고 볼 수도 있지.

✔️ 검찰이 항고할 거다
✔️ 법원은 "내 말 들으면 다시 구속시켜줄게" 하고 검찰을 길들일 거다
✔️ 윤석열은 여전히 감옥 안에서 있을 거다

지금 당장 윤석열이 풀려난 것도 아니고,
검찰이 정신 차리고 다시 움직이면 윤석열은 감옥에서 재판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봐.

결국 검찰과 법원의 조폭 같은 기싸움 속에서 국민들만 피곤한 하루였다는 게 가장 씁쓸한 점이야.
법조계 개혁은 진짜 필수라는 생각이야.

📢 국민을 볼모로 권력 다툼하는 법조계를 개혁해야 한다!

이번 사건을 보면서 확신이 드는 게 있어.
바로 법조계 개혁이 시급하다는 거야.

❌ 판사들의 엘리트 놀이
❌ 검찰은 자기들 권력 지키기에만 급급
❌ 온 국민을 볼모로 조폭식 권력 다툼

이제 법원도, 검찰도 제대로 된 개혁이 필요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