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4 오전 11시 22분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지금부터 2024 헌법재판소 대통령 윤석열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적법 요건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고위공직자의 헌법 및 법률 위반으로 헌법 질서를 수호하고자 하는 핵 심판의 취지를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그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습니다. 국회 법사위의 조사 없이 이 사건 탄핵 소추안을 의결한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헌법은 국회의 소추 절차를 입법에 맡기고 있고, 국회법은 법사위 조사 여부를 국회의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사위의 조사가 없었다고 하여 탄핵 소추 의결이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 사건 탄핵 소추의 의결이.. 우리사회 이야기 2025. 4. 4. 더보기 ›› 법원의 판결문, 왜 이리 비밀스러운 걸까? 요즘 사법부 난리지? (검찰은 말할것도 없고) 법원의 판결에 대해 한번 짚고 넘어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 그래서 오늘은 법원 개혁 얘기를 조금 해보려고 해.📌 법원, 이러니까 국민들이 신뢰를 못 하지!혹시 판결문 같은거 직접 찾아본 적 있어? 우리나라에서는 판결문에 접근하는 게 정말 쉽지 않아. 판결문은 누구나 쉽게 볼 수 있어야 하는 건데. 그래야 법원이 제대로 판단했는지 아닌지, 공정한지 편파적인지 알 수 있잖아?미국이나 캐나다만 봐도 인터넷으로 누구나 쉽게 판결문 전문을 찾아보고 연구하고 토론할 수 있어. 근데 우리나라는 거의 군사 기밀 다루듯이 접근을 어렵게 만들어놨어. 판결문 전체를 보려면 직접 법원도서관까지 방문해서 어렵게 열람해야 하는데, 이게 또 엄청 까다롭고 불편하대.미국이나 캐나다 .. 우리사회 이야기 2025. 3. 13. 더보기 ›› 대한민국 탄핵의 역사 – 윤석열, ‘탄핵의 민족’ 앞에 서다 대한민국에서 ‘탄핵’이란 단어는 더 이상 낯설지 않아.이승만, 박근혜… 그리고 윤석열.이제 대한민국은 또 한 번 역사적 기로에 서 있어.윤석열 탄핵 심판, 이것은 단순한 정치적 다툼이 아니야.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헌법적 절차이며, 우리가 역사를 통해 배워온 민주주의의 마지막 방어선이야.과연 대한민국은 이번에도 ‘탄핵의 나라’라는 이름에 걸맞은 결정을 내릴 수 있을까?1️⃣ 윤석열 탄핵, 왜 기정사실인가?📌 윤석열 탄핵 심판의 핵심 쟁점대통령이 헌법과 법치를 유린한 사례들선거 개입 (자신에게 유리한 선거법 개정 추진)사법부 장악 (대법원장 임명 과정에서 ‘입맛 맞는’ 후보 선별)검찰권 남용 (공수처 해체 시도 및 검찰 공화국 완성)계엄령 논란 (비상사태를 명분으로 검찰과 군 동원 가능성 제기)📌 헌재.. 우리사회 이야기 2025. 2. 25. 더보기 ›› 단호하고 신랄하게, 다시 제대로 민주주의 벗, 요즘 한국 정치 상황을 보면 정말 기가 막히지 않아? 123 계엄이니, 119 법원 폭동이니… 들어본 적도 없던 충격적인 사태가 줄줄이 벌어지는데, 더 황당한 건 그걸 비호하는 극우 세력이 존재한다는 거야. 오랜 시간, 수많은 이들의 희생과 노력을 통해 여기까지 지켜온 민주주의 대한민국인데, 왜 이리 역행하려 드는 사람이 많은지 참 한숨만 나온다.민주주의의 근본을 뒤흔드는 ‘계엄’과 그 비호 세력계엄이라는 건 국가 비상사태에 극도로 제한적으로만 적용되어야 하는 최후의 카드야. 그런데 지금은 그 ‘최후의 카드’를 미친 듯 휘두르려는 작태가 보인다니, 믿을 수가 없지. 더 문제는, 그런 행태에 지지를 보내는 극우 세력들이 있다는 사실이야.왜 문제인가?민주국가에서 계엄령은 시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제한해.. 우리사회 이야기 2025. 2. 10. 더보기 ›› 728x90 LIST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