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6 한덕수의 커밍아웃 – 내란세력이 또 몸을 푸네 2025년 4월 8일, 대한민국 권력의 진짜 민낯이 드러났어.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가 헌법재판관 2명(이완규, 함상훈)을 지명한 오늘, 우리는 그가 더 이상 ‘국가 관리자’가 아닌 내란세력의 대변인임을 스스로 증명하는 장면을 목격했지.오늘 한덕수가 한 일한덕수 국무총리이자 대통령 권한대행은 윤석열의 공백 상황 속에서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2인을 지명했어.① 이완규 – 윤석열과 서울대 법대 동기, 검찰 출신, 법제처장, 계엄실패후 안가회동 1인② 함상훈 – 서울고법 부장판사, 판례 보수성향으로 평가됨 (김경수 실형)정치적 정당성과 헌정의 균형 원칙을 완전히 무시한 결정이지.왜냐고? 그는 국회 몫의 헌재 재판관 임명을 “나는 권한대행이라 못 한다”고 줄곧 거부해왔기 때문이야.이완규는 누구인가?윤석열의 ‘법.. 우리사회 이야기 2025. 4. 8. 더보기 ›› 오전 11시 22분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지금부터 2024 헌법재판소 대통령 윤석열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적법 요건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고위공직자의 헌법 및 법률 위반으로 헌법 질서를 수호하고자 하는 핵 심판의 취지를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그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습니다. 국회 법사위의 조사 없이 이 사건 탄핵 소추안을 의결한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헌법은 국회의 소추 절차를 입법에 맡기고 있고, 국회법은 법사위 조사 여부를 국회의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사위의 조사가 없었다고 하여 탄핵 소추 의결이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 사건 탄핵 소추의 의결이.. 우리사회 이야기 2025. 4. 4. 더보기 ›› 되네, 되네 하다가… 지금, 양심이 무너지고 있어 오늘은 철학자 박구용 교수님의 이야기에서 출발해서, 지금 우리가 처한 사회의 ‘양심’에 대해 얘기해볼까 해.삭발로 저항을 보여준 최욱의 매불쇼에서 박구용 교수님이 한 이야기를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 싶었어.요즘 들어 댓글 하나, 지라시 하나에 마음이 덜컥 내려앉는 순간 많지 않아?그게 단순한 분노나 실망이 아니라, ‘양심이 훼손되는 걸 체감하고 있다’는 신호 같다라고.법이 무너지면 도덕이, 도덕이 무너지면…?박구용 교수는 말했어.“법이 폭력을 제어하지 못하면 도덕이 등장하고, 도덕이 훼손되면 양심이 마지막 방어선이 된다.”그런데 지금, 그 양심마저 흔들리고 있어.우리 안의 최소한의 인간다움, 타인의 고통에 눈을 감지 않는 마음,그게 지금 하나둘 무너지는 중이라는 거야.그는 이것을 “광장의 피”와 “밀실의 .. 우리사회 이야기 2025. 3. 25. 더보기 ›› 윤석열 탄핵,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계속 늦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답답해하고 있어. "설마?" 하는 불안감도 커지고, 반대편 내란 세력들은 이때다 싶어 기세를 올리고 있지. 하지만 벗, 변하지 않는 진실이 있어. 이럴때일수록 본질을 잊지말자.윤석열 탄핵은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확실하게 정리해볼게. (출처 : 매불쇼)1.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 시도 – 국가 전복 음모💡 쟁점:윤석열은 지난해 비상 계엄을 준비하면서 헌법과 법률을 명백히 위반했어. 계엄령은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거쳐야 하고, 국회에 즉각 보고해야 해. 하지만 윤석열은 이를 무시하고 비밀리에 계엄을 준비했어.🔎 증거와 증언:✔️ 국방부 및 경찰청 내부 문건 – 계엄 선포를 준비하며 '야당 인사 체포 명단'을 작성한 사실이 밝혀짐.✔️ 군 관계자.. 우리사회 이야기 2025. 3. 17. 더보기 ›› 검찰의 내란세력 커밍아웃, 우리는? 벗, 요즘 어땠어? 난, 뉴스를 접하고 주말을 거의 통째로 날렸어. 뭘해도 힘이 나지 않고, 시름시름 앓았어. 내란성 몸살이었나봐. 뉴스 때문에 정신없지? 날씨는 참 봄다웠는데, 정치 뉴스는 여전히 겨울이더라 😥. 윤석열의 구속취소 소식 때문에 답답한 주말이었어. 나도 긍정회로를 열심히 돌려봤는데, 나의 생각과는 다르게 검찰은 그걸 보기 좋게 깨부수고 말았지.그래서 오늘은 검찰이 왜 이렇게 갑자기 포기했는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이야기해보려고 해.🔍 검찰의 빠른 포기, 그 이유는 뭘까?이번에 검찰이 윤석열 구속취소 항고를 빠르게 포기했잖아. 분명히 7일간의 시간을 더 벌 수 있었는데 말이야. 내가 보기엔 검찰이 스스로 '내란세력'임을 커밍아웃한 거라고 생각해. 이미 윤석열 시대에 배팅을 한 거.. 우리사회 이야기 2025. 3. 11. 더보기 ›› 728x90 LIST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