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편파적인 한국현대사 – 나의 대통령 ⑦이명박

1. ‘경제 대통령’이라는 허상 – 2007년 대선과 거짓말의 시작

2007년 대한민국은 혼란 속에 있었다. 노무현 정부는 집권 후반기 들어 부동산 문제와 경제 불안정이 겹치며 국민적 불만이 커졌고, 보수 언론은 이를 집요하게 공격하며 정권 교체의 필요성을 부각했다. 국민들은 ‘새로운 대안’을 원했다. 그리고 그때 등장한 인물이 바로 ‘성공한 CEO 출신 대통령’이라는 이미지를 내세운 이명박이었다.

이명박은 747 공약(연 7% 경제성장,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 세계 7대 경제 강국)이라는 장밋빛 공약을 내세웠다. “나는 경제를 아는 사람이다. 나는 돈을 벌어본 사람이다”라는 메시지는 효과적이었다. 그러나 그의 선거 캠페인은 거대한 사기극에 가까웠다. 선거 과정에서 BBK 주가조작 사건이 터졌지만, 그는 “나는”이라는 “주어가 없다”라는 희대의 궤변으로 피해갔다.

보수 언론은 그의 비리를 철저히 감싸주었고, 특검도 적극적으로 수사를 무마했다. 결국 이명박은 48.7%의 득표율로 대통령에 당선되었고, 대한민국은 5년 동안 ‘성실한 사기꾼’의 지배를 받게 되었다.

나를 각성시킨 장본이다.

 

2. 국민과의 첫 전쟁 – 광우병 사태와 촛불집회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지 채 두 달도 되지 않은 2008년 4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의 일환으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협상이 타결되었다. 하지만 이 협상은 국민들에게 심각한 불안을 안겨주었다. 2003년 미국에서 광우병(BSE, Bovine Spongiform Encephalopathy) 감염 소가 발견된 이후, 광우병이 인간에게도 치명적인 크로이츠펠트-야콥병(vCJD)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당시 유럽에서는 광우병 파동으로 인해 수많은 가축이 도살되고, 인간 감염 사례도 보고되었으며, 한국도 이에 따라 2003년부터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중단한 상태였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경제 논리를 앞세워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전면 재개하기로 결정했다. 이 과정에서 미국이 제시한 검역 기준이 상당히 완화되었고, 월령 30개월 이상 된 소의 쇠고기까지 수입을 허용하는 조항이 포함되면서 국민들의 불안감이 극대화되었다. 이는 국제적으로도 논란이 된 사안이었다. 유럽연합(EU)과 일본 등 선진국들은 여전히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엄격한 제한을 두고 있었지만, 한국 정부는 오히려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이 같은 협상 결과는 "이명박 정부가 국민 건강보다 미국과의 외교·경제 관계를 우선시했다"는 비판을 초래했다.

이 논란이 본격적으로 대중적인 분노로 번지는 계기는 2008년 4월 29일, MBC <PD수첩>의 ‘광우병, 위험한 거래’ 편 방송이었다. 이 프로그램은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집중적으로 보도하며, 특히 "30개월 이상 된 소는 광우병 위험이 높다"는 전문가들의 경고를 조명했다. 더불어 한국인이 광우병에 더 취약할 수 있다는 내용을 소개하며, 국민적 공포심을 자극했다. 방송 이후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를 통해 “광우병 쇠고기 반대” 여론이 폭발적으로 확산되었고, 이는 대규모 촛불집회의 도화선이 되었다.

5월부터 서울을 중심으로 전국 각지에서 촛불집회가 시작되었다. 처음에는 학생들과 주부들이 중심이 된 평화적인 시위였지만, 점차 직장인들과 노동자, 시민단체들까지 가세하며 100만 명이 넘는 인파가 광화문과 청계천 일대에 모이는 대규모 반정부 시위로 번졌다. 당시 시민들은 ‘광우병 쇠고기 반대’를 외치며, "이명박 정부는 국민을 미국에 팔아넘겼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정부는 초기에 사태를 무시하려 했으나, 시위가 계속되자 점점 강경 대응으로 선회했다. 경찰은 물대포, 차벽, 강제 연행 등의 조치를 취하며 시위를 진압하려 했고, 이 과정에서 부상자가 속출했다. 특히 "명박산성"이라는 이름이 붙은 거대한 컨테이너 차벽을 광화문 거리에 설치한 것은 국민과 정부 사이의 거리를 더욱 벌려놓았다. 이러한 강경 대응은 오히려 국민적 반감을 키웠고, 촛불집회는 단순한 쇠고기 수입 반대 운동을 넘어 이명박 정부의 독단적인 국정 운영 방식에 대한 전반적인 저항 운동으로 확대되었다.

결국, 이명박 정부는 6월 21일 한·미 쇠고기 재협상을 발표하며 일부 양보하는 모습을 보였다. 30개월 이상 된 소의 쇠고기는 수입하지 않겠다고 약속했고, 수입 절차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미 촛불집회는 정부 불신의 상징이 되었고, 국민과 이명박 정권 사이의 깊은 균열을 남겼다.

광우병 사태는 단순한 식품 안전 문제를 넘어, 이명박 정부가 국민과 소통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정책을 강행할 경우 어떤 후폭풍이 발생하는지를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가 되었다. 국민 건강을 우선시해야 할 정부가 미국과의 외교·경제 관계를 앞세워 협상을 졸속으로 처리하면서, 대규모 반발을 불러왔던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이후에도 미디어법 개정, 4대강 사업, 용산참사 등 독선적인 정책을 밀어붙이며 국민과의 갈등을 반복하게 되었다. 광우병 사태는 결국, 이명박 정권이 국민과의 첫 전쟁에서 철저히 실패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었다. 명박산성으로 막아두고 청와대 뒷산에 올라 아침이슬을 부르며 눈물을 훔쳤다는데, 뒷것 김민기 선생님의 학전은 가보기나 했을까? 돌아가신것은 알기나 할까 싶다.

 

3. 4대강 사업 – 자연을 파괴한 혈세 낭비 프로젝트

이명박 정권을 대표하는 가장 논란적인 정책 중 하나는 단연 4대강 사업이었다. 이 사업은 애초에 ‘한반도 대운하’라는 이름으로 추진되었으나, 대중적 반발이 거세지자 ‘강 정비 사업’으로 명칭을 바꾸어 강행되었다. 정부는 4대강 사업을 통해 홍수 예방, 가뭄 대비, 수질 개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루겠다고 홍보했지만, 결과적으로 이는 국민 혈세 22조 원(부대 비용 포함 31조 원 이상)을 투입한 대규모 환경 파괴 사업이 되고 말았다.

이명박 대통령은 대운하 공약을 철회한 이후에도 이를 변형하여 추진하려 했고, 결국 ‘4대강 정비 사업’이라는 명목 아래 2009년부터 2012년까지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의 주요 구간을 대규모로 준설하고 16개의 보(洑)를 건설하는 공사를 강행했다. 강바닥을 깊이 파서 물을 더 많이 저장하는 ‘준설 공사’가 대대적으로 진행되었고, 강의 흐름을 조절한다는 명목으로 보가 설치되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수천만 톤의 토사가 강제로 퍼내졌고, 강바닥이 깊어지면서 강의 생태계가 심각하게 파괴되었다.

사업이 완료된 후 정부는 4대강의 수질이 개선되고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었다고 주장했지만, 현실은 정반대였다. 강물을 가두는 보(洑) 때문에 강물의 흐름이 느려지면서 녹조가 폭발적으로 번식했다. 강이 스스로 정화할 수 있는 자연적 흐름이 차단되었고, 유해 남조류가 대량 발생하면서 ‘녹조 라떼’라는 오명이 붙었다. 여름철에는 녹조로 인해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하는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했고, 낙동강 유역에서는 먹는 물까지 오염될 위기가 커졌다. 결국 4대강 사업이 자연을 살리기는커녕, 오히려 강을 병들게 했다는 것이 명백해졌다.

사업의 추진 과정에서도 문제점이 많았다. 감사원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4대강 사업은 졸속으로 진행되었으며, 홍수 예방 효과나 수질 개선 효과에 대한 과학적 근거 없이 밀어붙인 정책이었다. 실제로 사업 이후에도 낙동강과 금강 유역에서는 홍수가 발생했고, 보(洑)로 인해 오히려 수위가 올라가면서 홍수 위험이 증가한 곳도 있었다. 정부가 강조한 홍수 예방 효과가 사실상 허구였다는 점이 드러난 것이다.

이 사업은 환경적 문제뿐만 아니라 경제적 문제도 심각했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대기업 건설사들이 대규모 공사를 수주하면서 천문학적인 이익을 챙겼다. 대형 건설사들, 지역 토호들이 공사를 맡았고, 부실 공사가 잇따라 발생했다. 일부 보(洑) 구조물은 완공된 지 몇 년 만에 균열이 생기고 붕괴 위험이 제기되었으며, 막대한 유지·보수 비용이 추가로 소요되었다. 이는 결국 건설사들에게만 막대한 이익을 안겨준 채 국민의 혈세를 낭비한 전형적인 토건 사업으로 전락했다. (분명 비리도 있었다고 본다)

이명박 정부는 4대강 사업이 홍수 예방을 위한 사업이라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하천 정비보다 저수지 및 상류 유역 관리가 필요한 지역들이 방치된 채 대규모 공사만 진행되었다. 이에 따라 사업의 본래 목적이 홍수 예방이 아니라, 건설 경기 부양과 특정 기업들에게 특혜를 제공하는 데 있었다는 의혹이 끊이지 않았다.

이명박 정권이 끝난 후, 문재인 정부는 4대강 사업이 실패했다는 점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재자연화’ 사업을 추진했다. 일부 보를 개방해 강물이 자연스럽게 흐를 수 있도록 하고, 환경 전문가들을 투입해 강의 원래 생태계를 회복하는 방안을 연구했다. 그러나 한 번 파괴된 생태계를 되돌리는 것은 쉽지 않았고, 4대강 사업의 부작용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었다.

4대강 사업은 이명박 정부가 강행한 대표적인 토건(토목+건설) 정책이었다. 국민의 반대와 전문가들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인 이 사업은 환경을 파괴하고, 막대한 세금을 낭비했으며, 특정 기업들에게 특혜를 제공한 대표적인 실패한 국책사업으로 평가된다. 이명박 정부는 “강이 살아났다”라고 주장했지만, 결과적으로 강은 병들었고, 기업만 돈을 벌었으며, 국민들은 피해를 보았다. 이후 4대강 사업은 대한민국 역사에서 ‘환경 파괴와 부실 행정의 대표적 사례’로 기록되었으며, 정치권에서는 4대강 사업을 ‘국가적 재앙’으로 평가하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 사업은 정권의 독단적인 정책이 국민과 자연에 어떤 피해를 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교훈적인 사례로 남았다. 나꼼수의 6m의 비밀이 내가 편파적이 된 계기였다.

 

4. 천안함 사건과 안보 이슈 – 조작된 안보 프레임과 불신의 시작

2010년 3월 26일, 대한민국 해군 초계함 천안함(PCC-772)이 서해 백령도 인근 해역에서 침몰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승조원 104명 중 46명이 사망하고, 한 명은 구조 도중 목숨을 잃었다. 정부는 사건 발생 후 초기 대응에서부터 혼란을 보였고, 사건 원인에 대한 명확한 설명 없이 단순한 ‘사고’로 발표하면서 국민적 의구심을 자아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북한의 공격 가능성이 제기되었고, 정부는 한미 합동 조사단을 꾸려 ‘북한의 어뢰 공격’이라는 결론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 결론을 둘러싸고 많은 논란이 뒤따랐다.

정부는 북한 소행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국제사회에 강경 대응을 선언했지만, 과학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들이 연이어 드러났다. 예를 들어, 사고 해역의 수심과 조류 흐름을 감안할 때 어뢰 폭발이 발생했다면 선체와 승조원들에게 더 심각한 충격이 가해졌어야 했지만, 생존자들의 증언이나 선체의 파손 상태는 이에 부합하지 않았다. 또한, 사건 당시 인근 해역에서 미 해군과의 군사 훈련이 진행되고 있었고, 이와 연관된 가능성이 배제된 점 역시 의혹을 키웠다.

이명박 정부는 이러한 의문들을 ‘안보 불신 세력’의 주장으로 몰아가며 강경 대응했다. 의혹을 제기한 신상철 전 천안함 조사위원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했고, 천안함 사건을 둘러싼 국민적 논쟁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종북 프레임’이 적극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했다. 이로 인해 사건의 진실에 대한 객관적 접근이 사실상 불가능해졌으며, 이후 천안함 관련 의문을 제기하는 것 자체가 금기시되는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천안함 사건을 계기로 이명박 정부의 안보 프레임 전략은 본격적으로 가동되었다. 정부는 사건을 이용해 북한에 대한 강경책을 정당화했고, 5.24 조치를 발표하며 남북 경협을 중단시켰다. 이는 남북관계를 다시 긴장 상태로 되돌리며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 진행되던 남북 대화와 협력 기조를 완전히 깨뜨리는 결과를 초래했다. 결과적으로, 천안함 사건은 단순한 군사적 충돌을 넘어 이명박 정부의 정권 유지 전략과 맞물려 안보를 정치적 도구로 활용한 대표적인 사례가 되었다.

한편, 천안함 사건과 관련된 가장 큰 문제는 정부의 태도였다. 사건 발생 직후 정부는 초동 대응에 실패했고, 유족들과 생존자들의 의견을 철저히 배제한 채 ‘국가적 사안’이라는 이유로 일방적인 결론을 밀어붙였다. 희생된 장병들의 명예를 지켜야 한다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정작 사건에 대한 투명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음으로써 국민적 신뢰를 잃었다. 이후 천안함 사건은 단순한 군사적 이슈를 넘어 이명박 정부의 권위주의적 국정 운영 방식과 여론 통제 수단으로 활용된 사례로 남게 되었다.

천안함 사건 이후, 이명박 정부는 안보를 빌미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반대 의견을 제기하는 이들을 ‘종북’으로 몰아가는 정치적 수법을 본격화했다. 이러한 기조는 박근혜 정부로 이어지며 국가정보원의 정치 개입, 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공작 등으로 확장되었다. 결과적으로, 천안함 사건은 대한민국 안보 논쟁의 근본적인 신뢰를 흔드는 계기가 되었으며, 정부의 발표를 무조건적으로 신뢰할 수 없다는 국민적 회의감을 남기는 계기가 되었다. 사건이냐 폭침이냐? 대한민국을 둘로 갈라놓은 대표적 계기였다.

 

5. 언론 장악과 종편 출범 – 미디어를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만들다

이명박 정부가 가장 집중적으로 추진한 정책 중 하나는 언론 장악이었다. 이는 단순한 언론 개혁이 아니라, 정권에 비판적인 언론을 통제하고 친정부 성향의 매체를 육성함으로써 정권 유지에 유리한 미디어 환경을 조성하려는 의도가 명확했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 취임과 동시에 KBS를 장악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당시 KBS는 공영방송으로서 정권을 감시하는 역할을 해왔고, 특히 이명박 정부 초기 촛불집회 보도에서 정부에 비판적인 논조를 유지했다. 이에 따라 이명박 정부는 정연주 KBS 사장을 강제로 해임하는 초강수를 두었다. 공영방송의 사장을 교체하는 과정에서 법적 정당성이 부족하다는 논란이 있었으나, 정부는 KBS 이사회를 장악하여 이를 강행했다. 이후 KBS는 친정부적 논조로 급격히 변화했고, 공영방송의 독립성이 훼손되었다는 비판을 받았다.

MBC 역시 이명박 정부의 언론 장악 대상이었다. 2010년, 김재철을 MBC 사장으로 임명하면서 본격적인 MBC 장악이 시작되었다. 김재철 사장 체제하에서 ‘PD수첩’의 광우병 보도를 문제 삼아 제작진을 검찰에 기소하는 등 방송사 내부에서 언론 자유를 억압하는 일이 벌어졌다. 또한, MBC 내부의 비판적인 기자와 PD들은 부당하게 해고되거나 좌천되었고, 이에 반발해 2012년 전국언론노조 MBC 본부가 170일 동안 총파업을 벌이는 사태로 이어졌다. 이 파업 과정에서 MBC 내부의 비판적인 목소리가 철저히 탄압당하며, 공영방송이 정권의 홍보 도구로 전락하는 과정이 가속화되었다.

SBS와 YTN 또한 이명박 정부의 언론 장악 대상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YTN의 경우, 정권의 비판적인 보도를 이어가자 사장을 교체하는 방식으로 개입했고, 이에 반발한 YTN 기자들은 "낙하산 사장 반대"를 외치며 강력히 저항했다. 그러나 정부는 이를 무력화하며, YTN도 점차 친정부 성향의 보도를 내보내게 되었다.

이러한 언론 장악 과정에서 정권이 최종적으로 노린 것은 종합편성채널(종편)의 출범이었다. 이명박 정부는 2009년 미디어법 개정을 통해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등 보수 성향의 신문사들이 TV 방송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는 기존의 공영방송을 약화시키고, 친정부 성향의 종편 채널을 통해 보수적 여론을 확산시키려는 전략이었다.

2011년 출범한 종합편성채널(JTBC, TV조선, 채널A, MBN)은 초기에는 영향력이 크지 않았으나, 점차 뉴스 및 시사 프로그램을 강화하면서 보수 성향의 여론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다. 특히 TV조선과 채널A는 정부 입장을 대변하는 보도를 주로 내보냈으며, 기존 지상파 방송의 영향력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했다. 반면, JTBC는 손석희 앵커를 영입하며 상대적으로 독립적인 보도를 시도했으나, 전체적으로 보수 성향의 종편이 증가하면서 미디어 지형은 점차 정권에 유리한 방향으로 기울어졌다.

이명박 정부의 언론 정책은 단순한 개혁이 아니라 정권에 유리한 여론을 형성하고, 비판적인 목소리를 제거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언론의 독립성이 심각하게 훼손되었고, 종편의 등장은 미디어 환경을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만들었다. 결과적으로 언론이 정권의 감시자 역할을 상실하면서 민주주의의 중요한 축이 크게 훼손되었고, 이후 박근혜 정부에서도 이러한 미디어 환경은 계속 유지되면서 언론의 공정성과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았다.

이명박 정부의 언론 장악과 종편 출범은 단순히 특정 정권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대한민국 언론 생태계를 장기적으로 왜곡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로 인해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표현이 정착되었고, 이는 현재까지도 대한민국 언론 환경에서 중요한 문제로 남아 있다.

 

6. 국정원 댓글 조작과 여론 공작 – 민주주의를 조작한 국가기관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국정원)은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상 유례없는 방식으로 온라인 여론 조작을 조직적으로 실행했다. 이는 단순한 정보 활동이 아니라, 국가기관이 특정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여론을 조작하고 선거에 개입한 사건으로,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한 대표적인 사례로 기록된다.

국정원 여론 공작의 시작 – ‘사이버 심리전단’의 조직적 개입

이명박 정부는 2009년부터 국가정보원 내부에 ‘사이버 심리전단’을 조직하여 본격적인 온라인 여론 조작을 진행했다. 이 심리전단은 처음에는 북한 관련 이슈를 다루는 심리전 활동을 목표로 했지만, 점차 활동 범위를 확대해 국내 정치 이슈에도 개입하게 되었다. 특히 2010년 이후 정부 비판 여론이 커지자, 야권 정치인, 시민단체, 진보 언론 등을 비방하는 작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했다.

국정원 심리전단은 ‘댓글 부대’를 운영하며 포털사이트, SNS,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 친정부적 여론을 조성하고, 비판적인 목소리를 억누르는 활동을 펼쳤다. 이들은 특정 키워드가 포함된 기사에 정부를 옹호하는 댓글을 달거나, 반정부 의견에 조직적으로 ‘비추천(싫어요)’을 눌러 여론을 조작했다. 특히, 네이버, 다음, 디시인사이드, 오늘의 유머, 보배드림 등 다양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활발히 활동하며 야권 정치인에 대한 악의적인 루머를 퍼뜨리는 전략을 사용했다.

2012년 대선 개입 – 박근혜 당선을 위한 여론 조작

국정원의 댓글 조작이 본격적으로 문제가 된 것은 2012년 제18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박근혜 후보의 당선을 돕기 위해 개입했다는 정황이 밝혀지면서부터였다. 당시 국정원 심리전단은 ‘박근혜 후보에게 유리한 여론 형성’을 목표로 인터넷 여론전을 본격적으로 전개했다.

2012년 대선 당시 국정원 요원들은 2000개 이상의 온라인 계정을 활용하여 하루 평균 120개 이상의 정치 관련 게시글을 작성하고, 1만 개 이상의 댓글을 남겼다. 이들은 문재인 후보를 비롯한 야권 정치인들에게 ‘종북’, ‘친북’, ‘빨갱이’ 등의 프레임을 씌우며 네거티브 캠페인을 펼쳤고, 박근혜 후보에게 유리한 여론을 조성했다.

국정원의 댓글 공작과 함께, 국방부 사이버사령부도 선거에 개입한 사실이 밝혀졌다. 국방부 소속 사이버사령부는 국정원과 협력하여 SNS에서 활동하며 야당을 공격하고 박근혜 후보를 지지하는 메시지를 확산시켰다. 이는 군이 정치에 개입한 심각한 사건으로, 민주주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한 행위였다.

사건의 폭로와 수사 – ‘국정원 게이트’의 시작

2012년 대선 직후, 국정원의 조직적인 댓글 조작 활동이 폭로되면서 대한민국 사회는 큰 충격에 빠졌다. 당시 민주당 의원들이 국정원의 여론 조작을 의심하며 조사에 나섰고, 이후 경찰이 국정원 직원의 오피스텔에서 온라인 활동 정황을 포착하면서 사건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그러나 당시 경찰은 선거일 직전 “국정원과 무관하다”는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여 정권에 유리한 방향으로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

그러나 이후 검찰의 추가 수사를 통해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여론을 조작한 사실이 밝혀졌고, 원세훈 당시 국정원장이 여론 공작을 지시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원세훈은 국정원 내부 회의에서 “사이버 여론전을 적극 수행하라”는 지시를 내렸으며, 이는 실제 문건과 내부 자료를 통해 확인되었다. 결국 2013년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국가기관이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2015년 원세훈은 국정원법 위반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으나, 2017년 대법원에서 다시 유죄 판결을 받아 형량이 7년으로 늘어났다. 하지만 국정원의 광범위한 개입과 조직적인 범죄 행위에 비해 처벌이 너무 가볍다는 비판이 지속되었다.

이명박 정부의 국정원 댓글 조작 사건은 국가기관이 직접 선거에 개입하여 국민의 정치적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친 반민주적인 행위로 평가된다. 선거 개입뿐만 아니라, 국정원이 야권 정치인과 시민사회 단체를 ‘종북’으로 몰아 탄압하는 데 앞장섰다는 점에서, 단순한 댓글 조작을 넘어선 광범위한 정치 공작이었다.

이 사건은 한국 현대사에서 국가기관이 국민의 뜻을 왜곡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한 대표적인 사례로 기록되었으며, 이후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국정원 개혁의 계기가 되었다. 국정원은 2017년 공식적으로 ‘심리전단’을 해체하고 국내 정치 개입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했으나, 과거 국정원이 자행한 여론 조작의 후유증은 아직도 남아 있다.

국정원 댓글 공작 사건은 이명박 정권이 정권 연장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며, 국가기관이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고 특정 정당을 위해 활동했다는 점에서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쳤다. 이후 국정원의 정치 개입을 막기 위한 법적·제도적 개혁이 이루어졌지만, 여전히 ‘국가기관의 선거 개입’이라는 악몽이 다시 반복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는 남아 있다.

이 사건은 결국 이명박 정권이 국가기관을 동원해 국민을 기만하고 민주주의를 조작하려 했던 정권이었다는 역사적 평가를 남기게 되었다.

 

7. 약자 탄압과 공권력 남용 – 국가폭력이 지배한 시대

이명박 정권의 집권 시기는 공권력의 폭력적인 남용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탄압이 극대화된 시기로 기록된다.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고 노동자의 권리가 위축되는 가운데, 정부는 강경 진압과 공권력 남용으로 반대 세력을 억누르려 했다. 이는 용산 참사, 쌍용차 파업 진압,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사태, 전교조 탄압, 장애인 이동권 투쟁 탄압 등의 사건에서 극명하게 드러났다.

 

용산 참사 – ‘강제 철거’가 빚어낸 참극

2009년 1월 20일, 서울 용산구 한강로 2가에서는 대한민국 사회의 가장 비극적인 순간 중 하나로 기록될 ‘용산 참사’가 발생했다. 당시 서울시는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며 원주민과 세입자들에게 강제 이주를 요구했고, 이에 반발한 세입자들은 ‘용산4구역 철거민 대책위원회’를 결성해 저항했다. 이들은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남일당 건물 옥상에 망루를 설치하고 점거 농성을 벌였다.

이명박 정부는 대화를 통한 해결이 아닌 강제 진압을 선택했다. 경찰 특공대를 투입해 강제 진압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경찰의 무리한 작전과 화재 발생으로 철거민 5명과 경찰 1명이 사망하는 참사가 벌어졌다. 경찰은 시위대가 화염병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강경 진압을 정당화했으나, 사고의 원인은 경찰이 무리하게 진압 작전을 강행한 데 있었다.

정부는 참사의 책임을 피해자들에게 돌렸고, 생존 철거민들은 폭력 시위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는 등 또 한 번의 억압을 당했다. 반면, 경찰 작전을 지휘한 김석기 당시 서울경찰청장은 제대로 된 책임을 지지 않은 채 이후 국회의원(자유한국당, 현 국민의힘)으로 당선되는 등 정치적 보상을 받았다. 이는 국가폭력이 얼마나 잔인하게 약자를 짓밟고, 기득권층은 이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였다.

쌍용차 파업 진압 – 노동자를 ‘테러리스트’로 몰다

2009년 5월, 쌍용자동차는 구조조정을 이유로 2,600여 명의 노동자를 정리해고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반발한 노동자들은 평택공장을 점거하고 77일간의 농성 투쟁에 돌입했다. 이는 대한민국 노동운동 역사에서 가장 극적인 저항 중 하나로 기록되었다.

이명박 정부는 전례 없는 강경 진압을 결정했다. 경찰특공대, 전경 3,000여 명, 헬기 등을 동원하여 최루액을 뿌리며 공장을 강제 진압했다. 경찰이 헬기에서 최루액을 공장 안으로 살포하는 장면은 이후에도 국가 폭력의 상징으로 남았다.

쌍용차 노동자들은 폭력 시위 혐의로 구속되었고, 회사는 노조원들에게 47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해고 노동자들은 이후 심각한 생활고에 시달렸고, 2010년대까지도 30명이 넘는 해고 노동자와 가족들이 자살하는 참극이 이어졌다. 이는 단순한 기업의 구조조정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앞장서서 노동자를 적으로 간주하고 탄압했던 사건이었다.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사태와 ‘희망버스’ 운동

2011년, 부산 영도에 위치한 한진중공업은 대규모 정리해고를 단행했다. 이에 맞서 노동자들은 공장 크레인에서 309일간의 고공 농성을 벌였고, 이에 연대하기 위해 ‘희망버스’라는 시민운동이 조직되었다. 희망버스 운동은 전국 각지에서 노동자와 시민들이 부산으로 이동해 연대하는 집회였으며, 이명박 정부의 신자유주의 정책에 반대하는 사회적 저항의 상징이었다.

그러나 정부는 이 운동을 불법 폭력 시위로 규정하고 경찰력을 동원해 강제 해산시켰다. 노동자들은 철저히 탄압받았으며, 한진중공업 사측은 끝내 해고 노동자들을 복직시키지 않았다.

 

전교조 탄압과 공무원노조 탄압

이명박 정권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와 공무원노조를 적대적인 대상으로 간주하고, 지속적으로 탄압을 가했다. 전교조는 교육 현장에서 교사의 권리를 보호하고 학생 인권을 옹호하는 역할을 해왔으나, 정부는 전교조를 ‘좌파 교육 세력’으로 몰아 공격했다.

2010년 정부는 전교조 소속 교사들이 정부를 비판하는 정치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대규모 징계를 내렸고, 이후 전교조의 법적 지위를 박탈하는 조치를 단행했다. 공무원노조 역시 마찬가지였다. 공무원들이 노조 활동을 한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거나 해고되는 사례가 속출했으며, 공무원들의 정치적 발언이 원천적으로 금지되었다.

이러한 정책은 결국 노동자와 공무원의 목소리를 억압하고, 국가의 정책을 비판할 수 있는 조직을 약화시키려는 목적이었다. 이명박 정부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필수적인 비판적 견해를 억누르고, 권력에 반대하는 이들을 철저히 탄압하는 방식을 택했다.

 

장애인 이동권 투쟁 탄압 – ‘불편하면 집에 있어라’

장애인 이동권 보장은 인간의 기본권임에도 불구하고, 당시 한국 사회에서 장애인들은 여전히 버스나 지하철을 이용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장애인 단체들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며 대중교통 시설 개선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장애인들의 정당한 요구에 대해 귀를 닫았으며, 심지어 지하철 선로 점거 시위를 벌인 장애인들을 폭력적으로 진압하고 법적 처벌을 가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당시 일부 정부 관계자는 “장애인이 불편하면 그냥 집에 있어야 한다”는 망언을 하여 논란을 빚기도 했다.

 

이명박 정부는 강자의 편에 서서 사회적 약자를 탄압하고, 국가폭력을 통해 반대 세력을 억누르려는 정권이었다. 용산 참사, 쌍용차 파업 진압,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사태, 전교조 탄압, 장애인 이동권 투쟁 탄압 등에서 보듯이, 이명박 정권은 노동자, 철거민, 교사,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국가 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존재’로 간주하며 폭력적으로 대응했다.

국가란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존재이지만, 이명박 정권의 국가는 오히려 약자를 짓밟고 기득권을 옹호하는 수단으로 작동했다. 경찰과 공권력을 동원해 불법적인 강제 진압을 감행하고, 노동자와 시민의 정당한 권리를 탄압했던 이 시기는 대한민국 역사에서 국가 폭력과 신자유주의적 억압이 가장 극심했던 시기로 기억될 것이다. 이명박 정권은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강압적인 공권력을 사용한 정권 중 하나로 남을 것이다.

 

8. 이명박 정부의 종합 평가 – 사기꾼, 민주주의 파괴자, 친일사관 전파자

이명박 정부는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가장 퇴행적인 정치와 경제적 불평등을 심화시킨 정권이다. 그는 ‘경제 대통령’을 자처하며 747 공약을 내세웠으나, 임기 내내 실질적인 경제 성장보다 특정 계층과 대기업에만 유리한 정책을 펼쳤고, 결과적으로 중산층과 서민 경제를 더욱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성장률은 그의 공약과는 달리 한 번도 7%를 넘지 못했고, 양극화는 더욱 심화되었다. 

특히 그는 ‘비리의 온상’이라는 수식어가 붙을 정도로 정경유착을 당연한 것으로 여겼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4대강 사업, 자원외교, 민간인 불법사찰, 그리고 측근 비리다. 4대강 사업은 명백한 혈세 낭비이자 환경 파괴 사업이었고, 주요 대기업 건설사들에게 엄청난 이권을 몰아주는 방식으로 추진되었다. 이 과정에서 감사원의 지적이 계속되었지만, 정권은 이를 무시하고 밀어붙였으며, 임기가 끝난 후에야 부실공사와 예산 낭비가 공식적으로 드러났다. 자원외교 역시 수십조 원을 해외 에너지 사업에 투자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대부분 실패하며 국민 세금만 낭비된 채 마무리되었다. 이명박 본인은 ‘자원외교의 성과가 나중에 나타날 것’이라는 말로 변명했으나, 이후 정부가 이를 회계 감사한 결과 막대한 부채만 남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의 집권 시기에는 ‘민주주의 파괴자’라는 표현이 가장 적절할 정도로 기본적인 민주주의 가치가 무너졌다. 정부 비판적인 인사들에 대한 조직적인 블랙리스트 운영, 국정원을 동원한 여론 조작, 종편 출범을 통한 언론 장악, 그리고 경찰과 검찰을 이용한 공권력 남용이 이어졌다. 국정원 댓글 조작 사건은 선거 개입의 대표적인 사례로 기록되었고, 이는 이후 법원에서 명백한 불법 행위로 판결되었지만, 이명박 본인은 끝까지 책임을 회피했다. 또한, 언론을 철저히 장악하기 위해 KBS, MBC 등의 공영방송 사장을 교체하고, 조선·중앙·동아일보에 종합편성채널(종편) 사업권을 부여해 보수적인 여론 환경을 공고히 만들었다. 이로 인해 한국 사회에서 기울어진 미디어 운동장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이는 이후 정치적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뿐만 아니라, 친일 사관을 정부 조직 내부에 뿌리내린 인물이기도 하다. 이명박 정부는 뉴라이트 인사들을 적극적으로 등용했으며, 그들은 식민지 근대화론을 주장하며 일제강점기를 미화하는 교과서 개정 작업에 개입했다. 또한, 역사왜곡 논란이 일었던 인사들을 교육부 및 문화 관련 기관에 임명하며, 보수적 역사관을 확산시키는 작업을 진행했다. 대표적으로 그의 정부 시절 뉴라이트 역사 교과서가 등장하며, 역사 서술에서 ‘독립운동’이 축소되고, ‘일제의 공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식의 표현이 포함되었다. 이로 인해 한국 사회에서 역사 교육 논쟁이 본격화되었고, 이후 박근혜 정부 때 ‘국정교과서 사태’로까지 이어지는 기반을 마련했다.

경제적으로도 ‘부자 감세, 약자 탄압’의 대표적 사례를 남겼다. 감세 정책은 기업과 고소득층에게만 혜택을 주었고, 서민들은 상대적으로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해야 하는 구조가 되었다. 반면, 공공부문의 민영화를 적극 추진하면서 공기업 노동자들의 고용 불안정이 심화되었고, 이를 반대하는 노동자들은 국가의 폭력적인 탄압을 경험해야 했다. 용산 참사와 쌍용차 파업 진압이 대표적인 사례다. 용산 참사는 경찰의 무리한 강제 진압으로 철거민 5명이 목숨을 잃은 사건이며, 쌍용차 파업에서는 최루액 헬기까지 동원된 강경 진압이 벌어졌고, 그 이후 해고자 중 30여 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명박 정부는 이와 같은 국가 폭력을 정당화했으며,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도구로 활용했다.

그의 재임 기간 동안 한국 사회는 양극화가 더욱 심화되었고, 민주주의가 후퇴했으며, 국가 공권력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탄압 수단으로 쓰이는 시대가 되었다. 정치적으로는 보수와 진보의 갈등이 극심해졌고, 경제적으로는 ‘부자는 더 부유해지고, 서민들은 더욱 힘들어지는’ 불평등 사회가 심화되었다.

결과적으로 이명박은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경제 대통령’이 아니라 ‘사기꾼 대통령’, ‘민주주의 파괴자’, ‘친일사관 전파자’로 기록될 것이다. 그는 단순히 실패한 지도자가 아니라, 국가 시스템을 퇴행시키고 권력을 사유화한 대표적인 인물이며, 그의 정치적 유산은 한국 사회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