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편파적인 한국현대사 – 나의 대통령 ⑨문재인 대통령

1. 광장의 명령, 품격의 시대가 열리다

2017년 5월 10일, 대한민국은 새로운 시대를 맞이했다. 시민의 촛불로 불신의 정권을 끌어내린 자리, 그 자리에 문재인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2016년 겨울, 전국 곳곳을 수놓았던 수백만 개의 촛불은 단순한 분노의 표출이 아니었다. 그것은 무너진 공동체의 회복을 바라는 간절한 염원이었고, 잃어버린 정의를 다시 불러내는 민중의 명령이었다.

박근혜 탄핵 직후의 혼돈과 불안, 그 한가운데서 문재인은 “나라를 나라답게 만들겠다”는 선언과 함께 조용히 걸어 나왔다.

그의 당선은 단순한 정권 교체 이상의 의미를 가졌다. 이는 대한민국 역사상 유례없는 '시민 혁명'의 연속선상이자, 권력의 근원을 명확히 국민에게 돌려주는 사건이었다.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는 문장은 단순한 수사 이상의 울림이 있었다. 이는 촛불을 들었던 수많은 국민들이 갈망하던 삶의 기준이었고, 무너진 신뢰 사회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기조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과거 어느 대통령보다도 높은 도덕적 신뢰를 기반으로 정권을 시작했다. 그는 검찰 출신도 아니고, 기업가도 아니었으며, 특권층과 아무런 인연도 없는 사람, 그저 평범한 시민의 감수성과 고통을 이해하는 ‘이웃 같은 대통령’이었다. 그런 점에서 그의 등장은 대한민국 정치의 품격 자체를 새롭게 규정하는 순간이었다. 청와대의 높은 담장은 허물어졌고, 국민과 권력 사이의 벽은 낮아졌다. 그는 자신이 권력의 주인이 아니라 ‘대리인’임을 자임했고, 국민을 ‘고객’이 아니라 ‘주인’으로 다시 호명했다.

당선 직후 그는 지지층의 기대보다 ‘통합’을 우선했다. 국정의 정상화를 위해 야당 성향의 인사들을 중용했고, 5년간 타락한 권력 시스템을 정비하려 노력했다. 첫 출근길, 그는 청와대 집무실보다 먼저 찾은 곳은 세월호 유가족이었다. 그 첫걸음에서 국민은 '이제 진짜 대통령이 왔다'는 믿음을 가졌다. ‘불통’과 ‘독선’의 시대가 끝나고, 경청과 공감의 정권이 열리는 순간이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시작부터 거대한 과제와 맞닥뜨렸다. 이전 정권이 남긴 국정농단의 잔재, 사회 곳곳에 뿌리내린 불신, 극단적 대결 정치의 구조는 쉽게 바뀌지 않았다. 무엇보다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는 일은 단지 제도나 인사를 교체하는 일에 그치지 않았다. 그것은 국민의 상처를 보듬고, 국가라는 공동체가 서로를 믿고 다시 움직이게 하는 일이었다.

그런 점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첫 1년은 '국가 정상화의 시간'이었다. 국정운영의 투명성, 공공기관의 개혁, 권력기관의 절제된 운용, 외교에서의 품격 회복까지. 이 모든 것은 곧 '무너졌던 시스템의 재건'을 향한 조용한 복원 작업이었다. 국정운영의 태도, 국회의 존중, 언론과의 관계, 시민사회와의 협치 방식은 그 이전의 대통령들과는 명백히 달랐다. 문재인은 함께 국정을 이끌고, 함께 책임을 나누는 시대를 열었다.

문재인의 시대는 단순히 ‘한 명의 지도자’가 무엇을 했는가를 넘어서, ‘우리가 어떤 지도자를 만들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게 했다. 그는 우리 시민이 만든 대통령이었고, 우리가 잃었던 정치의 존엄을 회복시킨 리더였다.
광장이 명령했고, 문재인은 그 명령을 존엄하게 이행한 사람으로 남았다.
그 시작의 순간은 대한민국이 다시 숨을 쉬기 시작한 역사적인 전환점이었다.

그러나 대통령 한명 바뀌었을 뿐이었다는 것을 정권 내내 실감했다. 기득권의 방해는 여전히 견고함을 뼈져리게 느꼈다.

 

2. 외교의 품격 – 국격을 다시 세운 대통령

박근혜 정권이 무너진 후, 대한민국의 외교는 문자 그대로 ‘잔해’였다.
2015년의 굴욕적 한일 위안부 합의는 피해자 없는 외교의 전형이었고, 사드(THAAD) 배치로 인해 중국과의 관계는 최악으로 치달았으며, 북한과는 대화의 통로가 완전히 끊겼고, 미국과도 불편한 긴장이 흐르고 있었다.
국제 사회에서 한국은 ‘믿고 대화할 수 없는 나라’가 되어 있었고, 국격은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실추된 상태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바로 그 바닥에서 외교를 시작했다.
그가 내건 기조는 단순했다.
“외교는 품격이고, 국격이다.”

그는 대화를 선택했고, 존중을 무기로 삼았다.
취임 직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성사시켜 한미 관계의 복원에 나섰고, 동시에 시진핑 주석과의 연쇄 회담을 통해 사드 문제로 최악이던 한중 관계를 복원하기 위해 노력했다.
러시아, 아세안, 유럽연합과의 외교도 다시 궤도에 올렸고, 특히 아세안과의 관계를 전략적으로 격상시키며 ‘신남방정책’을 추진했다. 이는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균형외교를 유지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었다.

외교는 국방력만으로 설득되지 않는다. 신뢰와 품격이 쌓여야 동맹도, 협력도 유지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군의 주권과 자주국방의 길을 열었고, 한미 미사일 지침을 종료시켜 한국의 우주·미사일 개발 자율권을 되찾았다. 이는 1979년 이래 미국이 한국에 부과해왔던 군사 기술적 제한을 반세기만에 끝낸 역사적 조치였다.

무엇보다 주목해야 할 것은 그가 보여준 정상외교의 새로운 기준이었다.
G7 정상회의, 유엔총회, 한-미-일 3국회담, 한-EU, 한-아세안 정상회의 등 모든 자리에서 그는 이례적일 정도로 ‘정제된 언어’와 ‘균형 잡힌 태도’로 주목받았다.
트럼프의 거침없는 언행 속에서도 냉정함을 유지했고, 시진핑과는 “상호존중”을 기조로 담대한 합의를 이끌어냈다.
일본 총리와의 냉랭한 한일 관계에서도 무례를 피하고 정책적 원칙은 흔들림 없이 고수했다. 그의 외교는 “국익 앞에 감정이 없다”는 냉철함과 “국격 앞에 굴욕은 없다”는 자존의 철학이 공존하는 드문 방식이었다.
그 결과 한국은 단기간에 ‘다시 대화하고 싶은 나라’가 되었고, 외교 무대에서의 존재감은 눈에 띄게 확대되었다.
트럼프조차 문재인을 “딜을 이해하는 사람”이라 평했고, 중국과 러시아 언론도 그의 ‘균형외교’를 높이 평가했다.
특히 국제기구 고위직 진출이 늘었고, K방역과 더불어 한국에 대한 국제 신뢰도는 사상 최고치를 찍었다.

나는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를 보며 처음으로 ‘우리가 외국에 가서도 당당할 수 있게 된 시대’가 왔다고 느꼈다.
외교란 단지 말 잘하는 기술이 아니라, 국가의 내면을 보여주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때 대한민국은 고개를 들 수 있었다.
우리는 외교의 식민지를 벗어나 있었다. 그 중심에 문재인이라는 지도자가 있었다.

 

3.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 분단 역사에 균열을 낸 지도자

2018년 4월 27일, 문재인 대통령은 군사분계선을 넘었다. 아니, 손을 맞잡고 김정은과 함께 넘었다.
1953년 정전협정 이후 단 한 번도 실현되지 못했던 ‘평화의 발걸음’이었다.
판문점 도보다리 위에서 마주 앉아 나눈 대화는 단순한 정치 이벤트가 아니었다.
그건 전쟁의 시대를 끝내고, 평화의 시대로 가자는 약속이었고, 한 세대의 운명을 다시 쓴 순간이었다.

그날의 장면은 생중계로 전 세계에 방송되었다.
분단 70여 년, 냉전의 상징이었던 판문점이 대화와 희망의 공간으로 바뀌는 것을 모두가 지켜봤다.
문재인 대통령은 말한다.
“한반도에 다시는 전쟁이 없어야 하며,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시작되었다고 선언합니다.”
그것은 선언이었고, 동시에 결심이었다.

그 해 6월, 싱가포르에서 북미정상회담이 열렸다.
트럼프와 김정은이 마주 앉았고, 그 회담은 남북이 먼저 열어놓은 문을 통해 가능해졌다.
이어진 9월 18일 평양 남북정상회담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15만 평양 시민 앞에서 직접 연설을 했다.
“우리 8천만 겨레는 함께 살아야 합니다.”
남과 북의 국민이 함께 숨을 쉬는 미래를 그가 목소리로, 표정으로, 걸음으로 보여주었다.

이 일련의 과정은 단순한 이벤트가 아니었다.
2017년까지만 해도 한반도는 ‘전쟁 일보 직전’이라는 표현이 무색하지 않은 상황이었다.
북한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했고, 미국은 선제 타격을 거론했으며, 그 사이에서 한국은 한발도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갔고, 대화를 만들어냈고, 결국 평화를 ‘일상적인 의제’로 바꿔놓았다. 

가장 현실적인 변화는 9.19 군사합의였다.
남북 간 모든 적대행위 중단, 비무장지대 감시초소 철거, 공동 유해발굴,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 평화수역 설정 등 사실상 전쟁위험을 구조적으로 줄이는 조치들이 연달아 발표되었다.
실제로 그 해 한반도에서는 군사적 충돌이 단 한 차례도 없었다.

평화는 이상이 아니라 ‘제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 그게 문재인 대통령이 이룬 가장 실질적인 성과였다.
그는 한반도 비핵화를 미국과 북한만의 문제로 만들지 않았고, 당사자인 한국이 주도권을 쥐는 틀을 만들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외교와 안보의 균형을 다시 세우는 일이었다.

물론 이 과정은 완벽하지 않았다.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의 결렬, 미국 내부 정치 변수, 북한의 태도 변화, 그리고 한국 내부의 보수 정치 세력의 비협조까지.
이 평화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고, 지금은 다시 위태로워졌다.
하지만 그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시도를 부정하지는 못한다.

나는 그 시기, 매일 뉴스 속 ‘남북정상회담 생중계’를 눈물로 봤다.
어릴 적 학교 복도마다 붙어 있던 ‘민방공 포스터’들이 처음으로 낯설게 느껴졌던 시간이었다.
우리는 그제서야 알았다. 평화는 누군가가 먼저 손을 내밀 때 가능해진다는 것을.
그 손을 문재인이 내밀었다.

그가 만든 이 평화의 길 위에서 우리는 아직 걷고 있다.
다시 뒤로 밀려나지 않게 하기 위해, 기억해야 한다.
그는 분단 이후 최초로, 평화를 실현 직전까지 끌고 간 대통령이었다.

 

4. 일본의 경제 보복 – 전략이 이긴 승부

2019년 7월, 일본 정부는 전격적으로 반도체 핵심 소재 3종의 한국 수출을 규제했다.
포토레지스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고순도 불화수소.
반도체 제조에 꼭 필요한 재료들이었고, 삼성과 SK하이닉스 같은 기업들은 순간적으로 생산 차질과 글로벌 공급망 붕괴를 우려해야 했다.

표면적인 이유는 ‘안보상 신뢰 문제’였다.
그러나 누구나 알았다. 2018년 대한민국 대법원이 내린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이었다.
역사를 외면한 일본의 도발이자, 과거사를 경제 문제로 연결시킨 비열한 시도였다.

이때 문재인 정부는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았다.
"다시는 일본에 지지 않겠다"는 결연한 메시지를 내놓았고, 즉각적으로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산업 육성 정책을 가동시켰다. 수입처 다변화, 국산화 개발, 기업 간 기술 협력 등 ‘대응이 아니라 자립’이라는 방향으로 전략을 전환했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협업을 이끌어냈고, 기업들은 불화수소 국산화를 가속화했고,
소재기업들은 그동안 일본에 밀려있던 기술 격차를 극복하기 시작했다.
결국 1년이 채 안 돼, 일본이 한국을 흔들 수 있다는 신화는 깨졌다.

단순히 위기를 넘긴 수준이 아니었다.
이 일은 오히려 대한민국이 기술 독립과 산업 내실화라는 장기 과제를 풀어가는 계기가 되었다.
KISTEP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수출규제 품목의 국내 자립률은 2018년 대비 2배 이상 상승했다.
정부가 발표한 ‘소부장 2.0 전략’은 이제 수출국으로의 전환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이 사건은 문재인 정부가 국가 전략이란 무엇인지를 정확히 보여준 순간이었다.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다짐은 역사의 상처를 감정이 아닌 시스템으로 치유하려는 의지였고,
민족주의적 자극이 아니라 산업 전략으로 승부하는 리더십이었다.

나는 그 시기, “불매운동”보다는 “대응보다 자립”이라는 메시지가 좋았다.
감정으로 싸우면 감정으로 지고, 전략으로 싸우면 역사를 바꿀 수 있다는 걸 문재인 정부는 그때 보여주었다.

그리고 그것은 단지 일본과의 싸움이 아니었다.
대한민국이 어떤 위기에도 주체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국가의 품격을 증명한 사건이었다.
그날 이후, 나는 확신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단순히 감정을 대변하는 지도자가 아니라, 국가 전략을 설계하고 실천한 품격 있는 리더였다.

 

5. 코로나19 팬데믹 – 위기를 기회로 만든 국가 리더십

2020년 1월. 중국 우한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한국 땅에 들어왔다.
국내 첫 확진자가 발생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대구 신천지 집단 감염 사태가 터졌고 하루 수백 명씩 환자가 쏟아졌다.
언론은 “통제 불능”이라며 비상사태를 외쳤고, 일부 보수 야당은 "중국인 입국 전면 금지"를 외치며 정부를 몰아세웠다.
그러나 정부는 정치적 압박에도 흔들리지 않았다.

질병관리본부(후에 질병관리청으로 승격)를 중심으로 중앙방역대책본부와 범정부 차원의 대응체계를 가동했고,
‘드라이브 스루 검사’, ‘전자문진 앱’, ‘역학조사 지원 시스템’ 등 세계가 주목한 K-방역 시스템이 빠르게 작동하기 시작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연일 브리핑을 통해 국민에게 상황을 설명했고, 과학 기반의 방역원칙과 투명한 정보 공개는
국민의 신뢰를 얻는 데 결정적이었다.
확진자 동선, 접촉자 파악, 격리 시스템 등 모든 방역 흐름이 시민과 함께 완성되는 구조로 설계되었다.
다른 나라가 봉쇄(Lockdown)라는 극단적 선택을 할 때, 대한민국은 사회적 거리두기, 자율 방역,
그리고 시민의 집단 지성으로 경제와 방역을 동시에 유지하는 길을 택했다.

세계는 놀랐다.

이탈리아와 미국, 영국이 의료 붕괴와 사망자 급증으로 혼란에 빠질 때, 대한민국은 진단키트 수출국이 되었고,
확진자 추적, 감염 경로 공개, 비대면 기술 활용 등 전례 없는 방역 시스템을 전 세계에 수출하기 시작했다.
CNN, BBC, 뉴욕타임즈, 워싱턴포스트는 ‘모범적 대응’, ‘가장 투명하고 신속한 시스템’, ‘민주주의 국가의 방역 성공’이라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이 모든 과정의 중심에는 시스템을 믿고 작동시킨 리더십, 그리고 시민을 신뢰한 정부가 있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정치적 이벤트보다 정책과 시스템, 데이터에 집중했고, “공포가 아니라 이성으로 대처하자”고 국민을 설득했다.
결과적으로 K-방역은 2020년 세계 경제가 -3.1% 역성장할 때, 대한민국을 경제성장률 세계 1위(OECD 기준)로 끌어올리는 기폭제가 되었다.

또 하나의 큰 결정은 질병관리본부의 청 승격이었다.
이는 단지 조직의 위상 상승이 아니라, 전문성에 기초한 방역체계를 정치로부터 독립시키려는 결단이었다.
정은경 본부장은 정부를 상징하는 얼굴이 되었고, 그의 말 한마디는 대한민국 방역정책의 신뢰 척도가 되었다.

백신 확보에서도 전략은 있었다.
초기에는 공급이 늦었지만, 다국적 제약사와 협약을 맺고 노바백스·모더나와 직접 협상하며
결국 세계 평균보다 빠른 속도로 1차 접종률 80%를 돌파했다.
그리고 백신 확보보다 중요한 건, 공정한 보급과 신뢰 기반의 접종 정책이었다.

그 결과는 명확했다.
대한민국은 G7 정상회의에 초청받았고, IMF는 “한국은 선진국 진입 문턱을 넘었다”고 평가했다.
국제사회는 한국의 방역뿐 아니라 디지털 전환, 의료 체계, 시민 의식에 주목했다.
K-방역은 단지 일시적 성과가 아니라, 시민과 시스템이 함께 움직이면 어떤 위기도 극복할 수 있다는 사례가 되었다.

나는 그 시절을 또렷이 기억한다. 
거리는 조용했지만 큰 혼란은 없었다.
정부는 매일 정례 브리핑을 했고, 약국 앞에는 줄을 섰지만 폭동은 없었다.
공포 대신 공동체 의식이 퍼졌고, 그 중심에 문재인이라는 대통령이 있었다.

그는 영웅이 아니었다. 하지만 그는 국민이 믿을 수 있는 관리자였고, 정치보다 정책, 선전보다 시스템을 앞세운 사람이었다. 그의 리더십은 세계가 배우려 했다.

나는 확신했다.
그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었던 5년, 이 나라는 적어도 사람을 먼저 생각했고, 시민을 두려워하며 존중한 정부였다.

 

6. 국가유공자와 공동체에 대한 존중 – 기억하는 정부의 품격

보수 정권이 역사를 지우려 애쓸 때, 문재인 정부는 기억하고 복원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남긴 가장 상징적인 행보 중 하나는 독립운동가 홍범도 장군의 유해를 모셔온 것이었다.
1920년 봉오동·청산리 전투를 지휘한 영웅, 일제의 탄압을 피해 소련 땅에서 떠돌다 카자흐스탄 알마티의 한 무명묘지에 묻힌 채 100년 가까이 잊혀져 있던 그를, 마침내 대한민국으로 모셔온 것이다.

2021년 8월 15일 광복절, 문재인 대통령은 말한다.
“우리는 이제야 홍범도 장군 앞에 섰습니다.
뒤늦은 귀환이지만, 영웅을 잊지 않겠다는 우리 국민의 의지를 모아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 목소리는 단호했고, 동시에 깊은 울림을 남겼다.
그것은 단지 한 독립운동가에 대한 예우가 아니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누구의 피와 희생 위에 세워졌는지를 분명히 밝히는 정치적 선언이었다.

이 정부는 보훈을 정치로 보지 않았다.
보훈은 곧 국가의 품격이자, 민주공화국의 기본이라고 보았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후 가장 먼저 현충원 참배를 했고, 유가족을 위한 예우금 확대, 의료지원 체계 정비, 독립유공자 발굴과 포상 확대 등 구체적인 정책으로 국가의 책임을 실천했다.
그동안 홀대받던 일제 강점기 해외 독립운동가 후손들에 대한 지원 역시 확대되었다.

이전 보수 정부가 5.18 민주화운동 희생자와 유가족을 폄훼하고 유신독재를 미화하거나, 친일 인사들에게 훈장을 수여한 것과는 전혀 다른 궤도였다.
문재인 정부는 과거를 숨기지 않았고, 오히려 기억하고 복원함으로써 공동체의 정의를 세웠다.

공동체를 향한 존중은 재난 앞에서의 태도에서도 드러났다.
2019년 강원도 산불 당시, 대통령은 “모든 자원을 동원하라”고 명령했고,
재난 안전 시스템은 신속히 작동했다. 
재난지원금 지급 역시 단지 돈을 나눠주는 것이 아니었다.
“국가는 국민의 곁에 있어야 한다”는 철학 아래, 모든 국민이 ‘국가로부터 버려지지 않았다’는 감정을 갖게 만든 상징적 정책이었다.

또한 그는 국민통합의 메시지를 자주 전했다.
지역, 성별, 세대, 이념의 벽을 넘으려 했고, 전광훈식의 극우 혐오 정치나, 편 가르기 정치를 극도로 경계했다.
그는 갈라치기보다 ‘모두의 대통령’을 꿈꿨고, 그 철학은 말이 아니라 행동과 정책으로 드러났다.

그 시절의 대통령은 늘 고개를 숙였다.
순직한 소방관 앞에서, 추모비 앞에서, 재난 현장에서. 그 모습은 국민을 위한다는 말보다 훨씬 큰 메시지였다.
존중받는 국민만이 국가를 존중할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렇게 말 없이 민주주의의 품격을 지켜냈다.

그는 나라를 다시 사람 위에 세웠다.
국가란 무엇인가에 대해, 그는 침묵보다 기억과 책임으로 답했다.

 

7. 복지·노동·포용사회로 가는 첫걸음 – 사람을 위한 국가의 실험

문재인 정부의 복지 철학은 간결했다.
“국가는 국민의 삶을 지켜야 한다.”
그는 국가가 개인에게 무관심했던 시대를 지나, ‘사람을 위한 나라’, 함께 사는 사회를 꿈꾸었다.
그리고 그것은 말이 아니라 정책으로 실현되었다.

우선, 기초연금 인상, 아동수당 도입,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복지는 비용이 아니라 투자’라는 인식 전환을 상징하는 정책이었다.
어르신들에게는 더 나은 노후를,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게는 최소한의 버팀목을 제공했다.
‘문재인 케어’로 불린 건강보험 개혁은 환자의 부담을 줄이는 실질적 제도였고, MRI, 초음파 등 실손보험에 의존하던 의료항목들이 공공의 영역으로 편입되기 시작했다.

노동 분야에서도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라는 철학이 관철됐다.
문재인 정부는 최저임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했고, 공공부문부터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선언했다.
인천공항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화는 우리 사회에 커다란 파장을 일으켰지만, 그것은 위선이 아니라 철학의 실행이었다.
‘노동도 존엄하다’는 말이 처음으로 대통령의 입에서 나왔고, 그 말은 그저 선언이 아니라, 수천 명의 삶을 바꿨다.

또한 주52시간제 도입은 일과 삶의 균형이라는, 오랫동안 ‘개발논리’에 묻혀 있던 화두를 다시 꺼내는 계기가 되었다.
“더는 죽도록 일하고도 가난한 삶을 살게 해선 안 된다.”

그리고 2020년,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
문재인 정부는 재난지원금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다.
소득과 신분, 고용 여부에 상관없이 모든 국민에게 지급된 현금성 지원은 국가가 책임의 주체라는 인식을 확산시켰다.
‘내가 이 사회의 일부이고, 이 국가가 나를 책임진다’는 경험은 공동체 감각을 회복시키는 상징적 사건이었다.

물론, 복지 확대에 따른 재정 건전성 우려, 노동 정책의 부작용, 정책 효과의 한계 등 아직 완벽한 시스템은 아니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방향이었다.
대한민국은 더 이상 “낙오자에겐 무관심한 사회”가 아니어야 했고, 그 방향성을 누군가는 제시해야 했다.

문재인 정부는 그런 길을 내기 시작했다.
작지만 분명한 흔적을 남긴 시간들, 그것이 바로 복지와 노동, 포용국가로 향하는 첫걸음이었다.

 

8. K브랜드의 폭발 – 문화와 기술의 세계화

문재인 정부 5년, 대한민국은 ‘K’라는 접두어로 불리는 브랜드를 전 세계에 각인시킨 시기였다.
K-팝, K-드라마, K-무비, K-뷰티, K-방역…
이 모든 건 단발성 유행이 아닌 시대의 흐름이 되었고, 대한민국은 문화 강국으로서의 정체성을 다시금 획득했다.

BTS는 단지 음악 그룹이 아니었다.
그들은 청와대에 초청되었고, 유엔 총회장에서 한국어로 연설하며 전 세계 청년들을 위로하는 상징이 되었다.
그들의 존재는 대한민국의 외교적 자산이자 민간 문화 외교의 최전선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BTS를 ‘특별문화사절’로 임명하며 문화가 정치와 경제를 뛰어넘는 힘을 가질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기생충’의 아카데미 4관왕 수상은 한국 영화 산업의 완성형을 상징했다.
“가장 개인적인 이야기가 가장 창의적이다”라고 말하지만, 그 개인적인 이야기를 가능하게 만든 것은 지속된 정부의 지원과 표현의 자유였다.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문화 정책의 철학이 이명박근혜 정부의 블랙리스트와 극명하게 대비되며
문재인 정부 하의 문화 자유의 공기를 증명했다.

‘오징어게임’의 넷플릭스 대흥행은 이제 한국 콘텐츠가 단지 ‘흥미로운 외국산’이 아닌, 글로벌 스탠더드로 인정받았음을 상징한다. 동시에 한국 사회의 그늘, 양극화와 경쟁, 생존의 민낯이 전 세계의 공감으로 번졌다는 점에서
단순한 상업적 성공을 넘은 사회적 담론의 수출이었다.

이런 문화의 폭발은 기술의 토대 위에서 가능했다.
문재인 정부는 단순히 문화를 키우는 데 그치지 않고, 5G 인프라 구축, 반도체 산업 육성, AI 투자, 우주기술 고도화에
국가적 역량을 집중했다.
특히 반도체는 국가 생존의 산업으로 명명되며, 대만과 함께 세계 공급망의 중심으로 부상했다.
이는 일본의 수출규제 이후 가속화된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자립 노력의 결실이었다.

또한 K-방역은 기술과 공동체, 시스템이 조화를 이룬 모델이었다.
질병관리청의 투명한 데이터 공개, 마스크 앱을 통해 실시간 재고를 알려준 시민 참여 시스템은 세계가 벤치마킹한 모범사례였다.
그리고 그 경험은 K-디지털 정부, K-바이오, K-헬스로 브랜드를 확장시켰다.

이 모든 흐름은 우연이 아니었다.
문재인 정부는 문화의 힘을 국가의 전략으로 삼았다.
단지 ‘흥행’이 아닌, 정체성과 철학, 시스템과 산업을 함께 구축한 과정이었다.
그 결과, 세계는 이제 ‘코리아’를 전통의 강대국들처럼 주목하게 되었다.

문화는 꽃이 아니다.
뿌리 깊은 국가만이 내는 향기다.
문재인 정부는 그 뿌리를 더 깊이 내리게 만들었고, 대한민국은 세계인의 취향과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는
문화-기술 융합국가로 거듭났다. 

 

9장. 개혁의 투쟁과 미완의 과제 – 검찰·언론을 넘지 못한 벽, 그리고 정권의 교체

문재인 정부의 5년은 분명히 성공의 연속이었다.
그러나 그 찬란한 기록 위에 한 줄기 깊은 그림자가 남았다.
바로, 검찰개혁과 언론개혁.
이 두 개의 거대한 벽은 문재인 정부가 마지막까지 돌파하지 못한 전선이었고, 그로 인해 국민적 피로와 혼란이 가중되었으며, 결국 정권 재창출 실패라는 결말로 이어졌다.

시작은 조국이었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상징이자 희생양이었다.
민정수석과 법무부 장관으로 검찰개혁의 선봉에 섰지만, 가족을 둘러싼 의혹이 제기되며 정국은 일대 혼란에 빠졌다.
사모펀드, 입시, 인턴 증명서, 표창장...
검찰은 수십 곳을 압수수색했고, 심지어 자택까지 장시간 수색을 벌이며 정치적 메시지를 발산했다.

언론은 이를 경쟁적으로 보도했고, 정확한 사실 확인 없이 의혹을 기정사실화하며 ‘진보 진영의 위선’이라는 프레임을 씌웠다. 조국은 결국 사퇴했지만, 그의 사퇴는 끝이 아니라 검찰개혁의 본격화로 이어졌다.

그 뒤를 이은 인물이 추미애였다.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과의 충돌은 단순한 인사권 다툼이 아니었다.
검찰 권력의 독립이라는 명분 아래, 사실상 ‘정치 검찰’로의 행보를 고집하던 윤석열과 그를 견제하려는 법무부 장관의 충돌은 사상 초유의 지휘권 발동, 감찰, 징계로 이어졌고, 검찰개혁은 국민 피로도를 높이는 진영 싸움처럼 보이게 되었다.

공수처가 설치되고 검경 수사권이 조정되었지만, 그 실효성은 여전히 물음표였다.
윤석열은 결국 대통령 후보로 정치에 뛰어들었고, 검찰개혁의 대상이던 인물이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는 아이러니가 실현되었다.

한편, 언론 개혁은 시도조차 완성하지 못한 채 끝났다.
가짜뉴스, 왜곡 보도, 정치적 편향은 조국 사태 때 정점을 찍었고, 이후 LH 사태, 부동산 이슈, 백신 관련 보도 등
각종 정책 이슈에서 정부의 진심은 왜곡되고, 정책의 취지는 전달되지 않았다.

그 와중에 극우 유튜브와 커뮤니티가 활개쳤다. 
검찰·언론의 유착 구조는 유튜브 우파 논객들의 발언을 기사화하고, 그 기사로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는 악순환을 반복했다. 언론의 책임은 면피되었고, 공적 정보 대신 선동과 낙인찍기가 여론을 잠식했다.

동시에, 부동산 문제는 결정적인 민심 이반을 초래했다.
문재인 정부는 집값 상승에 맞서 다주택 규제와 보유세 강화를 시도했지만, 글로벌 유동성과 공급 불안, 정책의 잦은 수정으로 인해 2030 세대와 중산층의 불만이 폭발했다.
자산 격차는 정치적 혐오로 번져갔다.

2022년 대선.
야권은 검찰의 칼을 쥐었던 인물을 전면에 내세웠다.
불과 0.7% 차이의 석패.
이길 수 있었던 싸움, 그러나 이기지 못한 싸움이었다.
민심은 불완전한 개혁보다 피로와 혼란에 손을 들었고, 결국 정권은 보수(극우)로 돌아갔다.

문재인 정부는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 약속했지만, 그 정의를 완성하진 못했다.
개혁은 너무 늦었고, 진영의 피로는 국민의 믿음을 시험하게 만들었다. (지금 그 범인들이 하나둘씩 나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도는 역사에 남는다.
공수처는 생겼고, 검찰개혁은 공론의 주제가 되었으며, 언론의 민낯은 수많은 국민들에게 인식되었다.
실패가 아니었다. 미완일 뿐이었다.

문재인 정부는 무너진 정의를 복원하려 했고, 권력을 시민에게 되돌리려 했으며, 그 싸움 속에서 자신이 상처 입는 걸 두려워하지 않았다. 이 챕터는 문재인 정부의 고통의 시간인 동시에 민주주의의 또 다른 시금석이었다.
다음 시대가 이 과제를 어떻게 계승할지는 결국 다시 우리 모두의 몫이다.

 

11장. “이만하면 잘 살았다” – 품격 있게 퇴장한 대통령, 시대가 만든 지도자

문재인 대통령은 그렇게 퇴장했다. 박수도, 야유도, 억울함도 없이. 
자신이 약속했던 그대로 청와대를 나와 양산 사저로 돌아갔다.
그 어떤 특혜도 요구하지 않았고, 그 어떤 변명도 남기지 않았다.
그의 마지막 메시지는 단순했고, 담담했다.
“이만하면 잘 살았다.”

5년 전, 그는 광장에서 탄생한 대통령이었다.
촛불은 분노였고, 절망이었으며, 동시에 마지막 희망이었다.
무너진 헌법, 사라진 국가, 기울어진 언론, 미쳐버린 검찰.
그 모든 것을 다시 정상으로 돌려놓기 위한 시간, 그것이 문재인의 5년이었다.

그는 품격의 시대를 연 대통령이었다.
외교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국격을 회복시켰고, 한반도에 평화의 숨결을 불어넣었으며,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위기의 한복판에서 싸웠다.
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 전 세계가 무너질 때, 대한민국은 오히려 단단해졌고 그 중심에 문재인이 있었다.

그는 공감의 리더십으로 통치했다.
수많은 재난 현장에서 유가족과 함께 울었고, 역사의 정의 앞에 무릎을 꿇었으며, 광화문 1번가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들었다. 
지도자의 말이 다시 품격을 되찾았고, 정치는 다시 도덕과 상식을 회복했다.

물론 그는 완벽하지 않았다.
검찰개혁은 끝내 완성하지 못했고, 언론개혁은 시도조차 막혀버렸다.
부동산 정책은 수요와 공급, 조세정책과 민심의 엇갈림 속에서 가장 뼈아픈 민심의 이탈로 이어졌다.
진영의 피로, 전략의 부재,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나치게 성실한 리더십은 광장의 지지자들에게조차 어느 순간 지루함으로 변했다.

그러나 그 모든 아쉬움을 감안하더라도 문재인 대통령은 이 나라의 정상성과 민주주의를 지켜낸 대통령이었다.
그는 권력을 사유화하지 않았고, 국정을 농단하지 않았으며, 국민 위에 군림하지 않았다.
그는 처음부터 끝까지 시민의 편에 서 있었다.

그의 퇴임 후, 대한민국은 다시 혼란으로 빠져들었다.
검찰이 권력을 장악했고, 언론은 더 노골적으로 기울어졌으며, 정치는 다시 증오와 혐오의 전장으로 되돌아갔다.
그의 5년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이었는지, 그가 떠난 뒤에야 모두가 실감하게 되었다.

우리는 기억한다.
그가 남긴 말들을. 그가 보여준 태도를. 그가 지켜낸 선을. 우리는 그를 가졌었고,
그와 함께 품격 있는 대한민국을 살아봤고, 그를 통해 정치가 얼마나 인간적일 수 있는지를 알게 되었다.

그는 시대가 만든 대통령이었고, 시대가 필요로 했던 대통령이었다.
그는 다하지 못했지만, 분명히 길을 냈다.

문재인. 역사는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품격의 리더'로 기억할 것이며, 나는 이 시대를 살아온 시민으로서 그의 이름 앞에 감사와 존경을 보낸다.

나 역시 말하고 싶다.
“당신 덕분에, 자부심을 갖고 살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