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TADA)는 정말 혁신이었을까? (feat. 이소영 의원의 옹호 논란)

타다(TADA)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

최근 이소영 의원이 이재웅 전 타다 대표를 옹호하며, "타다 사건에 대한 반성적 성찰 없이 혁신국가를 만들 수 있을까?"라는 글을 올렸더라고.  "타다, 우버도 밀어낸 사회가 인공지능은 환영할 수 있을까?" 라는 말로 논란이 커지자 당내 다른의원들의 글도 캡쳐해서 올렸더라.

근데 말이야, 타다는 정말 혁신이었을까? 🤔
난 이걸 두고두고 생각해봐도 혁신보다는 법꾸라지 경영의 전형적인 사례라고밖에 볼 수가 없어.

🚖 타다는 법적 허점을 파고든 사업 모델

이소영 의원의 주장처럼, 법적으로 따지면 타다는 불법이 아니었어. 하지만 법의 빈틈을 교묘하게 활용한 사업 모델이었지.

📌 택시 면허 없이도 영업 가능?

• 기존의 여객운송사업법은 렌터카가 승객 운송 사업을 못 하게 막고 있었어.
• 그런데 11~15인승 승합차는 예외였어. 대가족 단위 여행객들을 위한 예외 조항이었거든.
• 타다는 이 조항을 이용해서 카니발 11인승 + 운전기사 포함 대여 방식으로 사업을 시작했지.

이게 문제였던 이유는 타다는 택시 사업을 하면서도 택시와 같은 규제를 받지 않았다는 점이야.

• 기존 개인택시는 면허를 사야 해. 많게는 1억 원이 넘는 개인택시 면허증을 구매해야 하고, 공급도 제한돼 있지.
• 그런데 타다는? 면허 없이 무제한 영업 가능!
• 택시 기사들은 엄격한 법적 기준을 지켜야 하는데, 타다 기사들은 ‘프리랜서’ 형식이라 근로기준법을 피해갈 수 있었어.

이게 공정한 경쟁이었을까? 난 아니라고 봐.

💰 타다의 ‘혁신’은 노동착취 모델

타다의 사업 방식은 그저 법을 피해간 것뿐만 아니라, 기사들의 노동권도 철저히 무시한 방식이었어.

📌 타다 기사들은 사실상 최저임금도 못 받았다

• 타다는 ‘프리랜서 기사’를 모집했어.
• 시간당 1만 원 수준의 수익, 하지만 근로기준법 적용은 X
• 정해진 출퇴근 시간, 손님에게 말 걸지 않기 등 철저한 규율을 강요받았지만, 정작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함

만약 이 기사들이 운수회사 소속이었다면?
✅ 주휴수당 ✅ 연차 ✅ 야간수당 ✅ 휴일수당 등을 다 받을 수 있었겠지.
하지만 타다는 "혁신"이라는 이름으로 이 모든 걸 피해갔어. 이재웅이라면...

이게 혁신인가? 그저 기발한 착취 모델로밖에 안 보이는데...

📉 타다는 혁신이 아니라 단순한 사업 모델이었을 뿐

이소영 의원은 타다가 혁신을 막은 피해자인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솔직히 난 타다가 무슨 혁신을 했는지 잘 모르겠어.

📌 혁신적인 스타트업이라면, 적어도 이런 기준은 충족해야 하지 않을까?

• 세상에 없던 기술을 개발했거나
• 기존 산업의 틀을 깨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했거나
•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을 제시했거나

그런데 타다는?
✅ 기존 법망의 허점을 활용한 사업 모델
✅ 기존 시장(택시 산업)에 대한 무임승차
✅ 기사들을 ‘프리랜서’로 등록해 근로기준법을 회피

그냥 법을 잘 아는 사업가가 "여기 구멍이 있네? 이걸 이용해서 돈 벌자!" 했던 것 뿐.

 

🤝 타다 금지가 아니라, 상생을 위한 협력이 필요했다

이재웅 대표는 정부가 타다를 막았다고 주장했지만, 실상은 좀 다르다.
정부는 타다에게 "법의 테두리 안에서 기여금을 내고 지속 가능하게 운영하자"고 제안했어.
하지만 이재웅은 뭐라고 했지?
👉 "그럼 혁신은 여기서 멈춘다."

그 후 정부는 택시와 모빌리티 플랫폼의 공존을 위한 법안을 마련했고, 현재 모빌리티 플랫폼은 전체 택시 시장의 1/3을 차지하고 있어.
즉, 타다 없이도 모빌리티 시장은 더 성장했고, 더 발전한 거야. (물론 카카오 중심이긴 하지만, 이것도 손봐야지)

결국 이재웅이 원하는 건 혁신이 아니라, 규제 없이 마음껏 돈을 벌고 싶었던 것뿐이었던것 아닐까.

🛑 돈 벌려면 머리를 쓰는 건 좋지만, 공정해야 한다

이소영 의원이 말하는 "타다 사건에 대한 반성적 성찰"은 타다가 할 몫이지, 우리가 할 몫이 아니야.

타다는 혁신 기업이 아니라 법꾸라지 경영의 대표적인 사례였고,
시장이 더 성숙해진 지금에서야 그게 명확히 드러나고 있어.

난 기업이 돈을 벌기 위해 머리를 쓰는 건 좋다고 봐.
하지만 그 머리가 공정하게 쓰여야지, 법망의 허점을 찾아내는 데만 집중되면 안 되지 않겠어?

이제 다시 물어보자.
타다는 혁신 기업이었나? 범꾸라지 기업이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