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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러나 지금은 이겨내야 할 때 오늘, 또 한 번 대한민국의 정의가 무너지는 장면을 봤어.대법원이 이재명 대표의 재판을 파기환송했지.그것도 거의 기습에 가까운 속도로, 정말이지 비정상적인 절차였어.절차의 기본도 없었고, 상식의 최소한도 없었어.마치 짜여진 각본대로 움직이는 배우처럼, 대법원은 정권의 마지막 공작을 수행하고는 무대를 내려왔어.그리고 같은 날, 한덕수는 사표를 냈어.웃기지도 않아. 이건 제2의 내란이야.탄핵을 무력화하기 위한 사법 쿠데타.그리고 그 한복판에 조희대가 있어.그는 법과 정의를 지키는 이가 아니라, 엘리트 의식에 쩔어 현실을 외면하는, 시대에 뒤처진 꼰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지.그가 오늘 지켜낸 건 법치주의가 아니야.그가 지켜낸 건 엘리트 기득권이었어. 하지만 나는 단언할 수 있어.이 쿠데타도 절대 성공할 수 .. 우리사회 이야기 2025. 5. 1.
안 먹히는 트럼프의 관세폭격 요즘 뉴스 보면 다시 트럼프의 관세정책으로 주가가 요동을 치지.익숙한 그림이야. 트럼프 특유의 협상 전략은 ‘공포’와 ‘압박’이거든.“내가 관세로 먼저 때리면, 상대는 겁먹고 협상 테이블로 기어들어온다.”1기 집권 때는 이 전략이 잠깐 통했을 수도 있어.한국도 그랬고, 유럽도 흔들렸고, 심지어 중국도 몇 번 눈치 보긴 했으니까.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 트럼프도 당황했는지, 슬슬 꼬리를 내리네.중국은 준비 끝났다. 트럼프식 압박? 이제 안 먹혀.트럼프가 다시 꺼내든 관세 카드,그런데 정작 중국은 ‘아무렇지도 않다’는 표정이야.왜냐고? 간단해.중국은 이미 지난 1기 트럼프 시절을 통째로 ‘리허설’ 삼아 준비했어.희토류 수출 통제, 자급자족형 반도체 산업 육성, 대체 수출 시장 확보…미국은 선거 때문.. 자본주의 이야기 2025. 4. 17.
사과문은 없었지만, 위기는 더 깊어졌다 – 2025년 삼성전자 1분기 실적을 보며 오랜만에 삼성 이야기.오늘은 2025년 1분기 삼성전자 실적 이야기를 해보려 해.표면적으로 보면 화려해. 매출 79조 원, 1분기 기준 역대 최대 매출이래.그런데, 어쩐지 낯이 익은 장면이야. 작년 3분기에도 똑같이 79조 매출을 찍었지만, 그때는 사과문이 따라붙었거든."매출은 많은데 이익은 왜 이래요?""삼성은 도대체 뭘 팔아서 버는 거죠?"그 질문이, 올해도 반복되고 있어.'깜짝 실적'이라는 언론의 축제, 그러나 실상은?언론은 아침부터 "기대 이상"이라며 축제를 열고 있어.연합뉴스는 ‘갤럭시 S25 판매 호조’ 운운했지만, 막상 삼성 보도자료엔 사업부별 상세 수치가 없었어.팔렸다면 이익이 늘어야지. 그런데 영업이익은 6조 6천억 원. 전년 대비 0.15% 감소.이게 ‘깜짝’이면, 정말 개미 투자자들이.. 자본주의 이야기 2025. 4. 9.
한덕수의 커밍아웃 – 내란세력이 또 몸을 푸네 2025년 4월 8일, 대한민국 권력의 진짜 민낯이 드러났어.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가 헌법재판관 2명(이완규, 함상훈)을 지명한 오늘, 우리는 그가 더 이상 ‘국가 관리자’가 아닌 내란세력의 대변인임을 스스로 증명하는 장면을 목격했지.오늘 한덕수가 한 일한덕수 국무총리이자 대통령 권한대행은 윤석열의 공백 상황 속에서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2인을 지명했어.① 이완규 – 윤석열과 서울대 법대 동기, 검찰 출신, 법제처장, 계엄실패후 안가회동 1인② 함상훈 – 서울고법 부장판사, 판례 보수성향으로 평가됨 (김경수 실형)정치적 정당성과 헌정의 균형 원칙을 완전히 무시한 결정이지.왜냐고? 그는 국회 몫의 헌재 재판관 임명을 “나는 권한대행이라 못 한다”고 줄곧 거부해왔기 때문이야.이완규는 누구인가?윤석열의 ‘법.. 우리사회 이야기 2025. 4. 8.
오전 11시 22분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지금부터 2024 헌법재판소 대통령 윤석열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적법 요건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고위공직자의 헌법 및 법률 위반으로 헌법 질서를 수호하고자 하는 핵 심판의 취지를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그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습니다. 국회 법사위의 조사 없이 이 사건 탄핵 소추안을 의결한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헌법은 국회의 소추 절차를 입법에 맡기고 있고, 국회법은 법사위 조사 여부를 국회의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사위의 조사가 없었다고 하여 탄핵 소추 의결이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 사건 탄핵 소추의 의결이.. 우리사회 이야기 2025. 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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