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의 커밍아웃 – 내란세력이 또 몸을 푸네

2025년 4월 8일, 대한민국 권력의 진짜 민낯이 드러났어.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가 헌법재판관 2명(이완규, 함상훈)을 지명한 오늘, 우리는 그가 더 이상 ‘국가 관리자’가 아닌 내란세력의 대변인임을 스스로 증명하는 장면을 목격했지.

목차

• 오늘 한덕수가 한 일
• 이완규는 누구인가?
• 이게 왜 문제인가?
• 지금 해야 할 일은?
• 이건 총 대신 펜과 도장을 든 쿠데타였어.

오늘 한덕수가 한 일

한덕수 국무총리이자 대통령 권한대행은 윤석열의 공백 상황 속에서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2인을 지명했어.

• ① 이완규 – 윤석열과 서울대 법대 동기, 검찰 출신, 법제처장, 계엄실패후 안가회동 1인
• ② 함상훈 – 서울고법 부장판사, 판례 보수성향으로 평가됨 (김경수 실형)

정치적 정당성과 헌정의 균형 원칙을 완전히 무시한 결정이지.
왜냐고? 
그는 국회 몫의 헌재 재판관 임명을 “나는 권한대행이라 못 한다”고 줄곧 거부해왔기 때문이야.

이완규는 누구인가?

윤석열의 ‘법률적 아바타’

•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핵심 참모
• 2022년 대통령직 인수위 법률팀장 → 사실상 대통령의 사법 설계자
• 검찰 수사권을 지켜내기 위한 입법전쟁의 실무 설계자
• 형사정책에 극단적으로 우경화된 시각을 갖고 있으며,
• 과거 국회 패스트트랙 수사에 대해 “국회 폭력은 민주주의다”는 식의 위험한 발언을 한 전력도 있고,
• 노무현 대통령께 몇학번이냐고 대든 놈이지 아마?

그를 헌재에 보낸다는 것은,
윤석열 정권이 물러난 후에도 사법적 무기 하나는 그대로 쥐고 있겠다는 의지라고 봐야지.

이게 왜 문제인가?

1. 헌법 파괴 행위의 자기 고백
   권한대행이면서 국회 몫은 거부하고 대통령 몫만 강행?
   → “나는 정권 편이다”라는 걸 선언한 것이며, 입법부와 헌법에 대한 반역
2. 위헌정당 해산심판에 대비한 포석
   지금 국민의힘은 내란으로 정당성에 타격을 입었어.
   많은 이들이 묻지. “이 정당은 민주주의 질서를 파괴했는가?”
   만약 헌법재판소가 이 질문을 심판하게 된다면?
   그 순간을 대비해 자기편 심판관을 심어두는 것, 바로 그게 오늘의 행동이지. 5살짜리도 설명하면 알아 들을거야.
3. 헌정 시스템의 장기 장악 시도
   이건 단순한 인사권이 아니야.
   정권이 사라진 뒤에도, 그 유령이 사법기관에 머무르게 하겠다는 계획이지.
   무섭도록 치밀하고, 그래서 더 위험해.

지금 해야 할 일은?

이제 한덕수가 해야 할 일은, 그나마 내란 알리바이로 만들려면,

1. 차기 대선주자들과 ‘집무 공간’에 대한 협의 착수
   • 용산은 도청·보안 취약
   • 청와대는 개방 후유증으로 즉시 사용 불가
     → 권한대행은 중립적 차원에서 차기 정부가 사용할 공간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
2. 헌재 2명 임명 취소
   • 2달뒤 대통령이 인사 하도록
   • 소극적 권한행사만 하면서 2명의 한재 퇴임전 임기연장안 거부권 하지 말고,
3. 국민의힘 위헌정당 심판 청구 검토
   • 지금 법무부 차관이 통진당 해산 주역이지?
   • 지금부터 착수해. 
     
     

이건 총 대신 펜과 도장을 든 쿠데타였어.

오늘은 또 하나의 내란 기도가 문서로 행해진 날이야.
국민은 더 이상 속지 않아. 얼마나 국민의 정치의식이 높아졌는데, 어디서 밑장을 빼?
윤석열의 유령이 다시 돌아오지 않도록, 우리는 정신 바싹차리고 끝까지 내란청산!

반민특위의 실패를 반복하지 말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