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편파적인 한국현대사 – 나의 대통령 ⑩윤석열과 김건희

1. 공정이라는 탈을 쓴 검찰 쿠데타

윤석열은 스스로를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 말은 오직 문장으로만 존재했다. 실제로 그는 검찰 권력을 사유화한 인물이었다. 검찰총장으로 임명된 그는, 권력의 외곽에서 정부를 흔들고 내부를 갉아먹으며 자신의 정치적 기반을 착실히 닦아갔다. 그는 법의 이름을 빌려 정치에 개입했고, 수사라는 명분으로 국정을 흔들었다.

그의 정치적 출발은 ‘조국 사태’로부터 시작되었다. 한 명의 법무부 장관 지명을 두고, 검찰 전체가 전시체제로 돌입했다. 전방위 압수수색, 언론에 흘려지는 수사 정보, 도를 넘은 피의사실 공표. 그것은 수사가 아니라 정치 공작이었다. 윤석열은 명백히, 문재인 정부 내부의 ‘심장부’를 겨냥했다. 조국이라는 인물의 문제를 넘어서, 이 정부를 무력화하려는 검찰조직의 총공세였다.

윤석열은 검찰총장이 아니라 정권 창출을 노리는 예비 권력자였다. 그는 모든 검찰 권한을 자신의 칼로 만들었고, 기소 여부를 정치적 계산의 결과로 결정했다. 여권 인사에 대해서는 먼지까지 털어 기소하고, 야권 인사에 대해서는 모른 척, 못 들은 척 했다. 공정은 없었고, 오직 권력을 향한 검찰의 야욕만이 있었다.

그리고 드디어, 윤석열은 옷을 벗고 직접 정치를 시작했다. 퇴임 후 3개월 만에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되었고, ‘공정과 상식’을 외쳤다. 그러나 그의 말은 국민을 기만한 슬로건에 불과했다. 그가 만든 정권은 어느 하나 공정하지 않았고, 상식은 더 이상 이 땅에서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

윤석열의 등장은 단순한 정권교체가 아니었다. 그것은 검찰이라는 조직 권력이 입법·행정·사법을 넘보며 민주주의를 점령한 쿠데타였다. 사람들은 투표로 정권을 바꿨다고 믿었지만, 실상은 검찰이 법과 여론을 이용해 정권을 찬탈한 것이었다.

그의 곁에는 김건희가 있었다. 그녀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허위 경력 논란, 논문 표절, 비선 의혹까지 그 어느 하나 제대로 해명한 적이 없었다. 윤석열은 모든 비판에 대해 ‘공정한 수사’를 외쳤지만, 정작 김건희 사건은 무혐의 처리로 끝났다. 그것은 단순한 아내 감싸기가 아니었다. 공정의 파괴, 정의의 부정, 법의 전용이었다.

이 정권은 시작부터 잘못되었다. 그들이 외쳤던 “공정”은 스스로에게만 면죄부를 주는 이름표였고, “정의”는 상대를 공격하는 무기였으며, “법”은 권력의 하수인으로 전락했다. 이 정권은 태생적으로 부정의했고, 본질적으로 반민주적이었다.

공정이라는 탈을 쓴 이 검찰 쿠데타는, 민주공화국의 기초를 붕괴시키는 첫 삽이었다. 우리는 그 무너지는 땅 위에서, 흔들리는 정의를 지켜보았다. 그리고 이제 기록해야 한다. 그들이 어떻게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대한민국을 파괴했는지.

 

2. 국정의 실종 – 방치된 대한민국

윤석열은 출근하지 않았다.
아침 11시가 되어서야 출근하는 날이 부지기수였고, 국정 회의는 거의 열리지 않았다.
그의 대통령실은 ‘9 to 5’를 비웃듯, 11 to whenever로 운영되었다. 페이크 출근도 허다했다.
한 나라의 최고통치자가 국가 시스템의 중심에서 이탈한 채, ‘일 안 하는 대통령’이라는 말을 일상어로 만든 정권이었다.

그는 국민과의 소통을 거부했다.
기자들과의 정례 브리핑도 폐지되었고, 정책 질의에 대한 명확한 답변도 없었다.
오직 선심성 말만 흘리고, 실질적인 방향 제시는 없었다.
대통령이 말을 안 하니 국정은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몰랐다.
국정 운영은 대화와 조율이 아닌, 직관과 고집으로 흘러갔다.
책임은 안 지고, 정권 내부의 충돌은 수습하지 않고, 국민에게 다가서지도 않았다.

윤석열 정권은 법치와 헌정을 내세우면서도, 자신이 헌법기관이라는 자각조차 없는 듯 행동했다.
삼권분립을 무시하고 입법부에 거부권을 남발하며, 입법권을 무력화시키는 것을 자신의 권력으로 착각했다.
그는 국회의 결정에 대해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로 서명을 거부했고, 그 결과 대한민국은 입법 무력화 시대에 돌입했다.

국무회의는 쇼가 되었고, 장관은 그저 들러리였다. 
대통령은 회의에서 시민의 삶을 논하지 않았고, 경제 위기에도 침묵했으며, 외교적 고립에도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다.
장관들이 무슨 말을 해도 그 자리에서 무시하고, 참모들이 보고를 해도 ‘몰랐습니다’ ‘생각 안 해봤습니다’로 일관했다.
국가 운영은 마치 ‘자기 일 아니듯’ 방치되었다.

윤석열은 국정을 경영한 것이 아니라, 국가를 방치했다.
그는 시스템을 이해하지 못했고, 이해하려는 노력도 보이지 않았다.
정치는 대화이며, 국정은 조율인데, 그는 이를 전면 거부했다.
행정부는 리더십 부재 속에서 갈피를 못 잡았고, 국정은 공백과 혼란, 정책의 실종이라는 결과로 이어졌다.

그의 등장은 민주주의가 오랫동안 쌓아올린 시스템을 한순간에 허물었고, 그의 방치는 국가를 무기력하게 만들었다.
국민은 묻는다. "대통령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느냐?"
그 물음에 답한 것은 대통령이 아니라, 공허한 용산 대통령실, 멈춰 선 정책, 무책임한 침묵이었다.

이 정권은 아무것도 하지 않음으로써, 모든 것을 망쳐놓았다.

 

3. 검찰공화국 – 정적 제거와 권력형 기소정치

윤석열은 검찰 출신이었다. 그러나 그는 ‘검찰 출신 대통령’이 아니라, 검찰로 정치를 하는 자였다.
그는 정치를 몰랐고, 행정을 무시했으며, 국민의 삶을 외면했다.
그 대신 선택한 방식은 단 하나였다.
검찰을 동원해 정치적 적을 제거하고, 권력을 유지하는 것.

2022년 5월, 윤석열 정권이 출범하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은 검찰 출신 인사들을 요직에 배치하는 것이었다.
법무부, 용산 비서실, 금융권, 각 공무원 인사조직, 국정원 기획부서까지 모두 검찰 출신이 장악했다.
법치주의가 아니라 검찰주의, 민주주의가 아니라 기소주의가 이 나라를 덮었다.
행정의 모든 결재선에 검사 출신이 앉았고, ‘고발 사주’ 의혹을 털어내준 검사들은 영전했고, 정권의 입맛에 맞는 수사만 살아남았다. 

야당 대표는 임기 내내 수사를 받았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수십 차례 반복했고, 언론플레이는 끊임없이 이어졌다.
수사 자체가 목적이 된 사법 린치가 벌어진 것이다.
이재명은 범죄자 취급을 받았고, 정치적 정당성은 지속적으로 침해당했다.
그것이 목표였으니까. 기소는 이미 통치의 수단이었다.

검찰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도구였고, 그 정점에 있는 인물은 누구보다도 ‘정치적’이었다.
한동훈. 윤석열의 최측근이자 ‘왕장관’으로 불리던 법무부 장관은 검찰 인사를 장악하고, 언론 브리핑을 주도하며,
입법을 위협하고, 방송에 나와 스스로의 얼굴을 정치화했다.
그의 존재는 검찰이 단순한 사법조직이 아니라 권력의 심장이 되었음을 보여주었다.

검찰의 기소권력은 점점 흉기가 되었다.
전 정권 인사, 민주당 인사, 진보언론 관계자들이 줄줄이 수사 대상이 되었고, 정권에 비판적인 목소리는 ‘의혹’이라는 이름으로 묶였다.
반면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논문 표절, 명품백 사건은 단 한 번의 소환 조사도 없이 ‘무혐의’로 끝났다.

기소는 정치적이고, 무혐의는 사적인 특권이 되었다.

민주주의는 최소한의 균형이 있어야 한다.
입법은 견제하고, 사법은 감시하며, 행정은 책임져야 한다.
그러나 윤석열 정권은 모든 권력을 검찰이라는 일방통행에 맡겼다.
국민의 목소리 대신, 기소장이 정치판을 흔들었고, 국회는 기소에 의해 굴절되었으며, 행정은 수사에 의해 마비되었다.

이 정권은 민주주의가 아니라 기소주의 공화국이었다.
공포는 수사로, 비판은 기소로, 견제는 압수수색으로 처리되었다.
그것이 윤석열의 방식이었고, 그 검찰공화국의 중심에는 윤석열과 한동훈이 함께 서 있었다.

 

4. 김건희 – 비선의 실체

김건희는 대한민국 헌정사에 단 한 번도 없었던 유형의 권력이다. (최순실도 이정도는 아니었다)
그녀는 대통령도, 장관도, 고문도 아니었다.
그러나 그녀는 결정했다.
인사를 결정했고, 대통령실 동선을 정했고, 외교 라인을 움직였다.
그 어떤 책임도 없이, 그 어떤 절차도 없이. 

김건희의 권력은 대선 캠페인 당시부터 예고되어 있었다.
“내가 무속을 조금 공부해서…”라는 7시간 녹취록.
그 음성이 처음 나왔을 때, 우리는 그저 흥미로운 정치 가십쯤으로 여겼다.
그러나 정권이 시작되고 나서 그 말은 예언이 아니라 경고였음을 깨달았다.
그녀는 진짜 국정에 개입했고, 실제로 움직였다.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부터 이상한 일들이 벌어졌다.
김건희와 친분 있는 인사들이 줄줄이 대통령실에 입성했다.
‘코바나컨텐츠’ 시절부터 알던 스태프들이 행정관, 비서관으로 들어갔다.
이른바 ‘건희 라인’.
어떤 경력도, 전문성도 없는 이들이 국정을 좌지우지했다.

그리고 김건희는 대통령실 인사와 외교 라인에 개입한 정황이 끊임없이 보도되었다.
용산 이전, 관저 리모델링 업체 선정, 대통령 일정, 외교 행사의 의전까지—
그녀는 어디에나 있었다.
대통령이 공식 회의에도 잘 나오지 않는 동안, 김건희는 조용히, 그러나 철저하게 국정을 지휘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이다.
그녀는 명백히 수사 대상이었다.
윤석열이 검찰총장일 때부터 수사는 지지부진했고, 정권 출범 후엔 증거는 차고 넘쳤음에도 소환 조사 한 번 없이 무혐의 처리되었다. (검찰이 소환되어 출장조사를 당했다)
이게 법치주의인가? 이게 공정인가?
김건희의 권력은 법을 멈추게 했고, 검찰은 침묵했고, 언론은 입을 다물었다. (MBC는 빼고)

심지어 외교 현장에도 끼어들었다.
나토 회담에서의 돌출 행동, 순방 때마다 나오는 의전 실수, 드레스 논란, 해외 방문 일정 개입…
김건희는 국정을 사유화하며, 대통령보다 더 많은 카메라 플래시를 받는 사람이 되었다.
그 모든 모습은 ‘비선’이 아니라 전면에 선 실세였다.

그리고 조명한 사건이 있다.
2022년, 관저 인테리어 업체 선정 과정에서 김건희의 지인이 선정된 사실이 밝혀졌다.
경쟁 입찰도 없었고, 문서로 남은 결정 과정도 없었다.
비서관 하나 없이도 그녀는 수의계약과 예산까지 움직였다.
그것이 실체 없는 실세의 힘이었다.

김건희는 누구에게도 책임지지 않는다.
국민 앞에 사과 한마디 없고, 국회에 출석한 적도 없다.
하지만 그 누구보다 많은 것을 움직였고, 그 누구보다 많은 국정의 중심에 있었다.

이것은 윤석열 1인 정권이 아니다.
이것은 윤석열–김건희 공동정권이다.
법적 책임은 없지만, 실질 권력은 양분된 체제.
이러한 통치 구조는 헌정사상 유례없는 사적 권력 구조이며,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책임성과 투명성—을 송두리째 무너뜨린 것이다.

김건희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새로운 위협이었다.
그녀는 법의 경계를 걷어찼고, 제도의 바깥에서 권력을 휘둘렀다.
조용한 내조는 커녕, 드러난 지배자의 역할을 했다.
그리고 윤석열은 그것을 방치했을 뿐 아니라, 공모했다.

이밖에도 쓰기도 어려울정도로 너무나 많다. 양평고속도로, 채상병 순직사건, 삼부토건 주가조작...에휴

5. 외교의 붕괴 – 실력도 전략도 없었던 순방

윤석열은 ‘국제무대에 나가면 대한민국의 품격을 높이겠다’고 장담했다.
그러나 그가 보여준 외교는 품격은커녕 수치와 굴욕의 연속이었다.
외교는 단순히 정상끼리 악수하고 사진 찍는 자리가 아니다.
국익을 계산하고, 전략을 세우고, 그에 맞춰 단어 하나, 제스처 하나까지 설계된 고차방정식이다.
하지만 윤석열은 이 기본을 몰랐다.
그리고 그 무지를 그대로 전 세계 앞에 드러냈다.

가장 상징적인 장면은 2022년 9월 영국 런던 조문 외교 실패 사건이다.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장례식에 참석하기 위해 간 자리에서 윤석열과 김건희는 교통 문제를 이유로 조문을 하지 못했다.
그러나 이는 거짓이었다. 
다른 나라 정상들은 이미 예정대로 조문을 마쳤고, 심지어 걸어서라도 현장을 찾았다.
윤석열만 호텔에 머물렀고, 결국 ‘조문 없는 조문’이라는 외교 참사를 기록했다.

이후 미국 방문 중에는 또 하나의 외교 참극이 벌어졌다.
바이든 대통령과의 회담은 사실상 성사되지 않았고,
형식도 없는 "48초 스탠딩 환담"으로 대체되었다.
그마저도 윤석열은 행사장을 나가며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라는
욕설을 내뱉었다.
이 장면은 미국 CNN을 비롯한 해외 언론에도 보도되며 대한민국의 외교적 위상을 크게 훼손시켰다.

정상회담의 핵심은 결과와 메시지다.
윤석열 정권은 순방 이후 항상 “성과가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구체적인 합의나 실익은 전무했다.
미사일 지침 해제, 전작권 환수, 경제 협정 같은 굵직한 의제는 전혀 진척되지 않았다.
한미 정상회담, 한일 정상회담 모두에서 윤석열은 구체적인 이득 없이 ‘굽히는 외교’를 반복했고,
그 장면마다 대한민국은 작아졌다.

다자간 정상회의에서도 윤석열은 주요 정상들과의 회담 일정이 취소되기 일수였다.
바이든과의 회동도 무산되었고, 프랑스, 독일, 캐나다, 이탈리아 정상들과는 사진 한 장 찍지 못했다.
윤석열은 끝없이 회담 대기실을 서성이는 모습만 카메라에 잡혔다.
외교 무대에서 가장 뼈아픈 말, “혼밥 외교”라는 단어가 그의 이름과 함께 등장했다.

윤석열의 외교는 단지 전략의 실패가 아니다.
그는 내용을 모르고, 맥락을 이해하지 못하고, 준비도 안 했다.
바이든, 기시다, 시진핑, 슈올츠, 트뤼도 그 누구와도 실질적인 신뢰를 쌓지 못했고, 정상 간의 네트워크는 철저히 붕괴되었다.
한국 외교의 자산이던 한미일 삼각 안보협력도 윤석열 시기에 들어와 ‘일방적 굴복 외교’로 전락했다.

여기에 김건희의 무분별한 순방 동행은 또 다른 국제적 논란을 낳았다.
패션 논란, 의전 논란, 공식 일정 개입 의혹이 매번 반복되었고, 심지어 김건희의 ‘명품 외교’ ‘사치 순방’이라는 비판도 국내외에서 터져 나왔다.
외교 무대가 부부의 개인 쇼처럼 보이기 시작했고, 국격은 바닥을 뚫었다.

결국 윤석열의 외교는 고립의 외교, 수치의 외교로 귀결되었다.
대한민국은 실익 없이 머리를 조아렸고, 국제사회는 한국을 믿고 협상할 파트너로 보지 않았다.
윤석열은 외교를 국가 전략이 아닌 대외 퍼포먼스로 이해했고, 그 결과 한국 외교는 존중도, 영향력도 잃었다.

외교는 국익을 만들어내는 국가의 기술이다.
그러나 윤석열은 이 기술을 무지와 허세, 그리고 무대응으로 파괴했다.
역사상 이토록 실익 없이 망신만 당한 외교는 없었다

 

6. 굴욕의 대일외교 – 그는 일본인의 대통령인가

윤석열은 집권 초기부터 한일관계 개선을 ‘성과’로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그의 한일외교는 ‘개선’이 아니라 ‘굴복’이었고, 국익보다 일본의 환심을 사기 위한 외교 퍼포먼스에 가까웠다.
그 시작은 강제징용 제3자 변제안이었다.

2018년 대법원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일본 기업이 직접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는 국제법에 부합하는 판결이며, 피해자의 권리를 정당하게 인정한 역사적 판결이었다.
그러나 윤석열은 이를 뒤집었다.
일본 기업 대신 한국의 민간 재단이 피해자에게 ‘대신’ 돈을 주는 제3자 변제를 발표했다.

피해자들과 국민들은 격노했다.
“이건 배상이 아니라, 시혜”라고 외쳤다.
법원은 가해자의 책임을 물었는데, 윤석열은 가해자를 ‘면죄’한 것이다.
사죄도 없고, 반성도 없는 배상은 역사와 정의를 동시에 짓밟은 결정이었다.

심지어 일본은 한 마디 사죄조차 하지 않았다.
기시다는 “역대 내각의 입장을 계승한다”는 애매한 멘트로 넘어갔고, 윤석열은 “깊이 감사한다”고 말하며 일방적인 친일 외교의 서막을 완성했다. “한일관계 개선”이라는 말 뒤에는 피해자 무시, 국민 무시, 역사 무시가 가득 숨어 있었다.

다음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사태였다.
일본은 2023년 8월,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고, 국제사회는 우려와 비판을 쏟아냈다.
그러나 윤석열은 사실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일본의 설명을 그대로 인용하며 “과학적 검증을 통해 문제 없다”고 주장했고, 국내 여론은 폭발했다.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삼는 어민들, 생선을 믿고 먹어야 하는 국민들,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은 공포에 떨었다.
그런데도 정부는 일본 편을 들었다. 

게다가 후쿠시마 수산물을 국내에서 팔지 않겠다고 하면서도, 일본이 방류를 시작했고, 윤석열은 수산시장에 가서 '방사능 걱정 없다'며 생선을 시식했다.
이 장면은 국가 지도자가 자국민의 불안과 반감을 어떻게 조롱할 수 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줬다.

여기에 더해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 추진에 대해서도 윤석열 정부는 아무런 반대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다.
사도광산은 조선인 강제징용이 자행된 장소이며, 일본이 이를 ‘산업 유산’으로 미화하는 데 한국 정부는 침묵했다.
유네스코 제소조차 하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역사 왜곡에 외교적 면죄부를 제공한 셈이다.

심지어 독도 문제에 대해서도 일본이 외교청서에 “고유 영토”라는 표현을 반복했지만, 윤석열은 단 한 차례도 강하게 대응하지 않았다. 일본의 주장에 맞서야 할 주권 수호의 자리에서 그는 사라져 있었다.

윤석열은 ‘과거에 매몰되지 말고 미래로 가자’고 했다.
그러나 과거를 바로잡지 않는 미래는 없다.
그의 외교는 일본을 위한 외교였고, 그가 외친 ‘국익’은 일본의 이익이었으며, 그의 침묵은 피해자들의 고통 위에 놓인 ‘굴종의 레토릭’이었다.

윤석열은 외교를 통해 대한민국의 존엄을 팔았다.
그리고 그 대가로 국제사회에선 신뢰를 잃고, 국민에게는 분노만을 남겼다. 더 쓰기 팔이 아플 정도다.

 

7. 국민 생명 경시 – 참사에 반응하지 않는 권력

2022년 10월 29일 밤, 서울 한복판 이태원에서 159명이 압사당했다.
대한민국 역사상 최악의 어이없는 인명 참사였다.
희생자 대부분은 10~20대 청년들이었다.
그날 밤, 이 나라의 미래가 골목에 깔렸다.
국가가 없었고, 지휘도 없었고, 구조도 없었다.
무엇보다도, 책임지는 이가 단 한 사람도 없었다.

그날 이태원은 10만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고된 상황이었다.
그러나 경찰은 교통 통제에만 집중했으며, 인파 관리 계획은 없었다.
단 한 명의 경찰도 인파 통제를 하지 않았고, 서울시도, 용산구청도, 대통령실도 아무도 사전에 대응하지 않았다.
심지어, 사고가 발생한 후에도 119와 경찰은 서로 연락이 안 되는 상태였고, 컨트롤타워는 존재하지 않았다.

윤석열은 사고 발생 15시간 뒤, 뒤늦게 “국가 애도 기간”을 선포했다.
그러나 그 ‘애도’는 형식적인 쇼에 가까웠다.
출동하지 않았고, 지시하지 않았고, 그는 국가의 사령탑 자리를 비워두었다.

그 이후의 대응은 책임 회피와 탓 돌리기의 연속이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경찰 병력을 미리 배치해도 해결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과도, 유감도 아닌 비정한 행정 언어였다.
결국 누구도 경질되지 않았고, 누구도 책임지지 않았다.
“압사 사고는 개인 책임”이라는 프레임이 언론을 통해 반복되었다.

그 사이, 유족들은 거리로 나왔다.
아이를 잃은 부모들은 단 한 통의 국가 연락도 받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가 만들어졌고, 그들이 세운 시민분향소는 서울시의 집요한 방해와 철거 위협에 시달렸다.
이 정권은 희생자에게 눈물도, 연민도 없었다.

이후 벌어진 오송 지하차도 참사, 채상병 순직 사건에서도 윤석열 정부의 태도는 달라지지 않았다.
2023년 7월, 충북 청주시 오송에서는 지하차도에 물이 차면서 14명이 숨졌다.
폭우가 예고된 상황이었고, 공사장 측은 이미 위험을 인지하고 있었지만 행정당국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차들이 빠져나오지 못하는 동안, 행정은 움직이지 않았다.
결국 ‘예고된 인재’가 사망자 14명을 만들었다.

또한,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에서는 수색작업 중 사망한 채상병의 사망 원인을 조사하던 국방부 수사단이
‘지휘관의 과실’이라는 결론을 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수사자료가 회수되었고, 결과적으로 군사 검찰은 책임자 모두를 무혐의 처리했다.

국민이 죽어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나라.
그것이 윤석열 정권의 국가 시스템이다.
국가란 무엇인가.
국가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조직이다.
그러나 윤석열의 국가는 책임지지 않는 권력자들을 지키기 위한 구조로 전락했다.

이태원 참사의 날, 나는 밤늦게 TV를 켜고 눈앞에서 펼쳐지는 장면들을 보며 말을 잃었다.
언제부터 국가가 이렇게 무너졌나.
이 청년들을 지켜주지 못한 책임이, 왜 국민에게만 남겨지는가.
청년들이 압사당하는 그 좁은 골목 어딘가에 이 나라의 양심도, 민주주의도 함께 묻혔다.

윤석열은 그 골목을 한 번도 제대로 내려다보지 않았다.
대신 유족들에게는 ‘정치화하지 말라’는 압박만 가해졌다.

참사는 사고가 아니다.
정치는 죽은 자들 앞에 책임져야 한다.
그러나 이 정권은 단 한 번도 국민의 생명을 지킬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다음 장에서는 경제 파탄과 국가 전략의 실종에 대해 기록하자.
우린 기억해야 한다. 무능은 재앙이 되고, 무책임은 살인이 된다. 이것도 몇개의 사건일 뿐이다.

 

8. 경제 파탄 – 중국 손절과 무능의 총합

2022년 윤석열은 집권 초부터 ‘탈중국’을 선언했다.
문재인 정부가 유지하던 한중 간의 전략적 균형외교를 버리고, 미국 중심의 글로벌 공급망(GVC) 재편에 ‘무조건 동참’하는 태도를 취했다.
반도체, 배터리, 희토류 등 핵심 산업에서 중국은 가장 중요한 공급국이었지만, 윤석열 정권은 어떤 전략도, 대안도 없이 중국과의 무역 관계를 단절해 나갔다.

그 결과는 참혹했다.
대한민국은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처음으로 대중국 무역적자 국가로 전환되었다.
2023년 한 해, 한국은 367억 달러 규모의 중국 무역적자를 기록했으며, 이는 사상 최악의 적자폭이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석유화학 등 수출 주력 산업들이 줄줄이 무너졌다.
윤석열은 “전략적 가치에 따라 공급망을 재편하겠다”고 말했지만, 정작 국내 산업 전략은 없었다.

내수는 더 심각했다.
고금리와 고물가가 동시에 덮쳤고, 자영업자들은 벼랑 끝으로 내몰렸다.
윤석열 정권은 금융·금리 정책에 개입하지 않겠다며 시장에 맡긴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그 사이에 자영업 폐업률은 최고치를 찍고, 대출 연체율은 금융위기 이후 최악의 수준으로 치솟았다.

2023년 하반기에는 부동산 PF 대란이 발생했다.
건설사가 줄줄이 부도 위기를 맞았고, 지방 중소은행들이 연쇄 위험에 빠졌다.
정부는 아무 대책도 내놓지 않았고, “건설사 부실은 시장 자율에 맡긴다”는 태도를 유지했다.
대출을 끼고 집을 산 서민들과 2030세대는 절망했다.

노동시장 역시 후퇴했다.
윤석열은 “성과에 따른 임금”과 “노동 유연성”을 강조했고, 주 69시간 노동제를 강행하려다 국민적 분노에 직면했다.
일하는 시간만 늘어나고, 삶은 줄어드는 노동 개악은 결국 철회됐지만, 이 정권의 국민 인식 수준을 여실히 드러냈다.

그런데도 정권의 언어는 한결같았다.
“문재인 탓이다.”
경제지표가 나빠도, 수출이 줄어도, 고물가가 와도 윤석열과 한덕수, 추경호는 매번 전 정권을 소환했다.
국민이 묻는 건 미래인데, 이 정권은 언제나 과거 탓만 했다.
정책은 없고, 책임도 없고, 전략도 없는 무정부 경제.
그것이 윤석열 정권의 경제 운영 방식이었다.

청년 실업은 더욱 심각했다.
취업포털 인크루트에 따르면, 청년층의 ‘체감 실업률’은 30%를 넘었고, ‘백수세대’라는 단어가 다시 뉴스에 등장했다. 그럼에도 윤석열은 청년 앞에서 “시장에 맡기면 된다”고 말했다.
정부의 역할은 사라지고, 개인만 고통받는 시스템.
이것이 이 정권이 만든 구조였다.

무역, 금융, 고용, 부동산, 물가. 모든 지표가 위기 신호를 보내는 동안, 윤석열은 경제 수석도 없이 대통령실을 개편했다.
경제는 사라졌고, 오직 정적을 제거하는 정치와 수사만이 남았다.

정권 초기, 윤석열은 “경제대통령”을 자처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드러난 것은 무능한 방관자, 책임 없는 구경꾼, 숫자도 개념도 모르는 권력자였다.

주가조작과 부자감세만 힘을 쏟는데, 나라 곳간이 남아날리 있겠는가.

 

9. 언론 장악 – 침묵을 강요하는 국가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면서 언론의 자유는 급속히 후퇴했다.
비판 언론은 예외 없이 탄압 대상이 되었다.
KBS·MBC·TBS는 ‘불온 세력’으로 낙인찍혔고, 정권은 조직적이고 치밀하게 언론 구조를 재편했다.

윤석열은 집권 1년 만에 방송통신위원장을 해임했다.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다.
법적 절차나 명분 없이 대통령령만으로 해임을 강행했다.
후임으로는 대통령 특보 출신, 친정부 성향 인사를 임명했다.
방통위는 언론사 징계와 방송사 면허 갱신에 직접 관여하는 기관이다.
정권의 입맛에 맞는 사람을 앉힌다는 것은, 결국 방송 편성에 간접적으로 간섭하겠다는 뜻이었다.

MBC는 윤석열이 가장 싫어한 언론이었다.
대통령의 비속어 파문, 사드 운용 기밀 유출 문제 등 잇따른 단독 보도로 정권에 타격을 입혔다.
그 대가로 돌아온 것은 대통령 전용기 탑승 배제였다.
윤석열은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MBC 기자들의 취재를 원천 차단했다.
이는 언론 자유에 대한 명백한 침해이자,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알 권리’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행위였다.

서울시 산하의 TBS는 예산을 전액 삭감당했다.
오세훈은 윤석열과 발을 맞춰 "정치 편향성"을 문제 삼으며, 방송국을 사실상 폐쇄 수순으로 몰고 갔다.
<뉴스공장>으로 대표되던 비판적 시사 라디오는 사라졌고, 수십 명의 언론인은 거리로 내몰렸다.
정권은 ‘편향’을 이유로 들었지만, 실상은 ‘비판’이 문제였던 것이다.

포털도 예외가 아니었다.
윤석열 정권은 네이버·카카오를 상대로 뉴스 편집 알고리즘 개입과 댓글 시스템 규제를 추진했다.
‘포털은 여론을 왜곡한다’며 AI 알고리즘을 재설계하라 압박했다.
여론이 자신들에게 불리하다는 이유였다.
정치권력에 의한 온라인 정보 유통 통제는, 사실상 현대 민주주의의 기반인 표현의 자유를 부정하는 폭력이었다.

윤석열 정권은 언론과의 관계에서도 소통이 아닌 공격을 택했다.
기자회견은 거의 열지 않았다.
설사 열더라도 질문은 사전 조율되고, 불편한 질문엔 답을 하지 않았다.
“왜 자주 안 나오시냐”는 질문엔 “할 말 없어서”라고 답한 대통령.
국민 앞에 설 책임도, 질문에 답할 용기도 없었다.

이러한 통제는 권력을 견제해야 할 언론을 ‘복종’의 대상으로 전락시켰고, 그 결과 대한민국은 국제 언론 자유 지수에서 역대 최악의 순위로 추락했다.
2023년, 한국은 180개국 중 47위, 아시아 주요 민주국가 중 최하위였다.
윤석열 정권 하에서 언론은 권력의 목줄에 묶였고, 침묵은 ‘안전한 전략’이 되었으며, 비판은 곧 불이익과 보복의 사유가 되었다.

언론은 민주주의의 심장이다.
심장이 멎으면 나라는 죽는다.
윤석열 정권은 그 심장을 찔렀다.

 

10. 부패의 카르텔 

윤석열 정권은 공정과 정의를 약속하며 집권했다.
그러나 집권 이후 드러난 현실은 정반대였다.
공정은 '적에게 가는 칼'이었고, 측근에게는 면죄부였다.
정권 핵심부는 검찰 출신·사적 인연·정치 후원자들로 뒤덮였고, 그들이 엮어낸 네트워크는 하나의 부패 카르텔로 작동했다.

대한민국에서 ‘검사 출신’은 수사의 대상이 아니라, 면책의 대상이 되었다.

이뿐만이 아니다.
윤석열의 고등학교 동문, 사적 인연, 캠프 출신 인사들은 대통령실, 주요 부처, 공공기관 곳곳에 포진하며
공적 권력을 사적 이익을 위한 플랫폼으로 활용했다.
인사검증은 무력했고, 문제 발생 시엔 침묵하거나 감췄다.

그 와중에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대한 김건희의 수사는 기소는커녕, 무혐의 처리로 마무리되었다.
수사는 진행된 것처럼 보였으나, 정권 출범 후엔 완벽하게 멈췄다.
이 나라에서 누가 수사받고, 누가 벗어나는지는 법이 아니라 정치권력과 검찰 카르텔의 판단에 따라 결정되었다.

공직사회도 급격히 오염되었다.
윤석열 정권 이후 감사원은 청와대의 정치 도구가 되었고, 정권에 반대한 공무원은 감사와 징계로 보복당했다.
심지어 문재인 전 대통령을 직접 겨냥한 감사를 강행하며, 전직 대통령까지 ‘정치적 탄압’의 대상이 되는 기형적인 국가가 되었다.

부패란 무엇인가?
그것은 책임지지 않는 권력의 다른 이름이다.
윤석열과 김건희 체제는 부패를 제거하지 않았다. 오히려 시스템화했다.
카르텔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것은 임명장, 무혐의 처분, 언론 통제, 인사 파티라는
현실의 모습으로 작동했다.

이 정권은 정의와 공정을 '권력 유지용 수사 프레임'으로 전락시켰고, 모든 실패는 ‘전 정권 탓’, 모든 부정은 ‘침묵’으로 대응했다.

결국, 대한민국은 더이상 정의로운 국가가 아니었다.
그들은 진실을 가렸고, 책임을 외면했고, 권력을 지켰다.
하지만 한 가지는 가릴 수 없었다.

국민은 알고 있다. 그리고 역사는 기록할 것이다.

 

11. 불빛혁명 - 시민의 심판이 또 다시 시작되다

윤석열과 김건희 체제가 벌인 파괴적 통치는 결국 헌정질서를 뒤흔들었고, 대한민국은 다시금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었다. 촛불은 다시 타올랐고, 광장은 분노로 들끓기 시작했다. 윤석열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국회에서 두번 만에 통과되었고, 시민사회의 분노는 정치권을 압박했으며, '이 정권은 실패가 아니라 범죄'라는 선언이 공공연히 울려 퍼졌다.

온라인과 광장에서, 시민들은 ‘키세스단’, ‘남태령대첩’, ‘윤김(윤석열·김건희) 공동정권 심판’이라는 이름으로 자발적 행동에 나섰다. 특히 2024년말부터 2025년에는 대규모 집회가 매주 이어졌고, 언론과 검찰의 방해 속에서도 시민들은 꺾이지 않았다. ‘촛불’은 ‘불빛’으로 바뀌어 더 이상 단순한 상징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생존을 위한 실천 그 자체였다.

윤석열과 김건희는 국민 앞에 단 한 번도 진심으로 사과하지 않았다. 책임은 남 탓으로 돌렸고, 문제는 언론과 야당에 있다고 외면했다. 그 결과, 정치적 고립은 극단으로 치달았고, 시민들의 분노는 ‘탄핵’이라는 단어로 명확해졌다.

역사는 단지 선거의 결과로만 움직이지 않는다. 때로는 광장의 집단지성이 민주주의를 구해내기도 한다. 윤석열 체제는 마지막 페이지를 향해 가고 있다. 남은 것은 단 하나, 이 실패와 파괴를 정확히 기록하고,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기억하는 것뿐이다.

명태균 게이트로 촉발된 비상계엄. 이 내란 사태의 전모는 지금까지 밝혀진 것만 보아도 매우 치밀하게 설계되었다. 그럼에도 검찰은 많은것을 감추고 축소시키고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 국민은 해낸다. 그리고 하루 앞으로 왔다. 지금 이 글을 쓰는 순간 많은 것을 생각하게 만든다. 내일은 많이 상처가 났던 대한민국이 다시 설 수 있는 희망을 찾는 날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