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9 최상목, 감히 헌법 위에 군림하려 드나? 오늘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가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렸어.헌재는 만장일치로 “대통령은 즉시 임명해야 한다”고 결정했지.그럼 당연히 대통령 권한대행은 즉시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야 맞지.그런데 최상목, 이 자는 오늘 뭐라고 했는지 아나?🗣️ “즉시라는 말이 애매하게 해석될 수 있다?”🗣️ “결정문을 잘 살펴보겠다.”🗣️ “정무적 판단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이 말을 듣는 순간 확신했어.이 자는 헌법 위에 군림하는 황제라도 된 줄 아는 놈이야.대한민국 헌법 제66조 ‘즉시 임명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행하지 않겠다고?이건 단순한 직무유기가 아니라, 헌법을 부정하는 쿠데타적 발상이야.1. 최상목, 한덕수 이런류들의 공통점최상목, 한덕수.이 자들이 하는 걸 보면 국민, 경제.. 우리사회 이야기 2025. 2. 27. 더보기 ›› 대한민국 탄핵의 역사 – 윤석열, ‘탄핵의 민족’ 앞에 서다 대한민국에서 ‘탄핵’이란 단어는 더 이상 낯설지 않아.이승만, 박근혜… 그리고 윤석열.이제 대한민국은 또 한 번 역사적 기로에 서 있어.윤석열 탄핵 심판, 이것은 단순한 정치적 다툼이 아니야.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헌법적 절차이며, 우리가 역사를 통해 배워온 민주주의의 마지막 방어선이야.과연 대한민국은 이번에도 ‘탄핵의 나라’라는 이름에 걸맞은 결정을 내릴 수 있을까?1️⃣ 윤석열 탄핵, 왜 기정사실인가?📌 윤석열 탄핵 심판의 핵심 쟁점대통령이 헌법과 법치를 유린한 사례들선거 개입 (자신에게 유리한 선거법 개정 추진)사법부 장악 (대법원장 임명 과정에서 ‘입맛 맞는’ 후보 선별)검찰권 남용 (공수처 해체 시도 및 검찰 공화국 완성)계엄령 논란 (비상사태를 명분으로 검찰과 군 동원 가능성 제기)📌 헌재.. 우리사회 이야기 2025. 2. 25. 더보기 ›› 김재규는 내란범인가, 민주 열사인가? – 재심 결정이 주는 의미 벗, 김재규가 재심을 받는다고 해. 이게 무슨 의미인지, 요즘 시국에 기분이 묘하더라.70년대생으로서, 나는 유신 체제를 아기 때 겪었고, 국민학교 시절에는 군사 독재 정권의 잔재 속에서 자랐지.어릴 때는 김재규가 ‘대통령을 쏜 나쁜 사람’이라고만 배웠어.그런데 나이가 들고, 영화와 책을 보면서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어.김재규는 박정희를 쏴 죽이고 자기가 대통령이 되려고 한 내란범이었을까?아니면 유신 체제를 끝낸 민주 열사였을까?이번 재심 결정은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단순한 법적 사건이 아니야.우리가 어떤 사회를 만들 것인가에 대한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어.김재규의 동기: 권력 욕심이었을까, 시대적 결단이었을까?✔️ 김재규, 배신자인가 시대의 흐름을 읽은 사람인가?김재규는 유신 체제의 핵심 인물이었어. 박.. 우리사회 이야기 2025. 2. 20. 더보기 ›› 단호하고 신랄하게, 다시 제대로 민주주의 벗, 요즘 한국 정치 상황을 보면 정말 기가 막히지 않아? 123 계엄이니, 119 법원 폭동이니… 들어본 적도 없던 충격적인 사태가 줄줄이 벌어지는데, 더 황당한 건 그걸 비호하는 극우 세력이 존재한다는 거야. 오랜 시간, 수많은 이들의 희생과 노력을 통해 여기까지 지켜온 민주주의 대한민국인데, 왜 이리 역행하려 드는 사람이 많은지 참 한숨만 나온다.민주주의의 근본을 뒤흔드는 ‘계엄’과 그 비호 세력계엄이라는 건 국가 비상사태에 극도로 제한적으로만 적용되어야 하는 최후의 카드야. 그런데 지금은 그 ‘최후의 카드’를 미친 듯 휘두르려는 작태가 보인다니, 믿을 수가 없지. 더 문제는, 그런 행태에 지지를 보내는 극우 세력들이 있다는 사실이야.왜 문제인가?민주국가에서 계엄령은 시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제한해.. 우리사회 이야기 2025. 2. 10. 더보기 ›› 728x90 LIST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