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투명성1 법원의 판결문, 왜 이리 비밀스러운 걸까? 요즘 사법부 난리지? (검찰은 말할것도 없고) 법원의 판결에 대해 한번 짚고 넘어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 그래서 오늘은 법원 개혁 얘기를 조금 해보려고 해.📌 법원, 이러니까 국민들이 신뢰를 못 하지!혹시 판결문 같은거 직접 찾아본 적 있어? 우리나라에서는 판결문에 접근하는 게 정말 쉽지 않아. 판결문은 누구나 쉽게 볼 수 있어야 하는 건데. 그래야 법원이 제대로 판단했는지 아닌지, 공정한지 편파적인지 알 수 있잖아?미국이나 캐나다만 봐도 인터넷으로 누구나 쉽게 판결문 전문을 찾아보고 연구하고 토론할 수 있어. 근데 우리나라는 거의 군사 기밀 다루듯이 접근을 어렵게 만들어놨어. 판결문 전체를 보려면 직접 법원도서관까지 방문해서 어렵게 열람해야 하는데, 이게 또 엄청 까다롭고 불편하대.미국이나 캐나다 .. 우리사회 이야기 2025. 3. 13. 더보기 ›› 728x90 LIST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