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1 윤석열 구속취소 판결, 모두 놀랬을 벗들에게 벗, 오늘 놀랬지?3월 7일 금요일 14시, 온 국민의 주말을 망쳐버린 뉴스가 터졌지.바로 윤석열 구속취소 판결.이거 듣고 벗도 깜짝 놀랐지? 나도 마찬가지야.법원이 내란죄로 구속된 윤석열에 대해 "검찰이 구속기간을 넘겼다"며 구속을 취소해 버렸어.국민들은 충격과 분노, 어이없음까지 느끼고 있는데…이럴 때일수록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긍정회로를 좀 돌려보려고 해. 📌 법원의 구속취소 논리 – ‘산수 문제’ 풀이 수준?이번 판결을 보면 판사가 정말 분단위까지 따져가면서 검찰이 기소 시간을 넘겼다고 적어놨어.뭐, 틀린 말은 아니지. 법적으로 따지면 맞을 수도 있어.하지만 문제는 이게 내란죄라는 점이야.국가의 근간을 뒤흔든 범죄를 놓고, 분단위로 시간 따지면서 피고인의 ‘인권’을 챙겼다고?이거 뭔가 이상하지.. 우리사회 이야기 2025. 3. 7. 더보기 ›› 728x90 LIST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