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선고받은 명태균·김영선, 법 기술자의 승리이자 민주주의의 패배인가?

 

벗들, 명태균과 김영선, 두 사람이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어. 선거 질서를 뒤흔들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위협했다는 의혹이 가득했는데, 법대 위에 선 판결은 우리의 상식과는 참 멀리 떨어져 있더라. 권력의 언저리에서 단물을 빨던 이들은 환호하고, 공정한 기회와 한 표의 가치를 믿었던 평범한 시민들은 가슴 속에 허탈함만 가득 안게 됐어. 이게 정말 우리가 바라던 '법치주의'의 모습일까?

법조문의 자구 해석 뒤에 숨은 '기득권 방탄 기술'

법은 인류 보편의 이성과 양심을 지키기 위해 존재해. 하지만 이번 판결을 보면 법이 정의를 실현하는 도구가 아니라, 기득권의 안녕을 지키기 위한 정교한 '방탄 기술'로 전락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어. 법 기술자들은 복잡한 논리와 자구 해석을 동원해 면죄부를 줬지만, 그 과정에서 민주주의의 절차적 투명성과 견제 장치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지. 권력에 밀착해 부당한 이득을 취해도 '법적으로'만 문제없으면 그만이라는 메시지, 이건 우리 사회의 도덕적 기준을 송두리째 뿌리 뽑는 일이야.

약자가 치르는 비용, 그리고 무너진 공공성

이런 판결이 나올 때마다 가장 큰 비용을 치르는 건 결국 힘없는 시민들이야. 정치가 공공의 이익이 아니라 소수 권력자의 전유물이 될 때, 사회 안전망은 약해지고 공동체의 신뢰는 바닥을 치게 마련이거든.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고 약자의 관점을 배려하는 정치는 멀어지고, 기회주의자들이 상황에 따라 말을 바꾸며 득세하는 세상이 고착화되는 거지. 상식을 비웃는 판결이 반복될수록 시민들이 법전 대신 차라리 '감정 없는 AI의 계산기'를 그리워하게 되는 현실이 참으로 씁쓸해.

 

벗들, 지금 당장은 무력감이 느껴질 수도 있어. 하지만 우리가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지 않으면, 이런 기득권의 카르텔은 더 공고해질 거야. 법이 상식을 외면할 때, 우리는 더 날카로운 질문을 던져야 해. 일관성과 책임을 묻는 시민의 목소리가 살아있을 때만이 진정한 민주주의를 되찾을 수 있으니까.

오늘 날씨가 꽤 쌀쌀해졌네. 마음까지 얼어붙지 않도록 서로의 어깨를 토닥여주자. 정의는 조금 느릴지 몰라도, 끝내 우리가 함께 걷는 이 길 위에 있을 거라 믿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