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한 내란은 처벌 못 하고, 실패하면 봐주는 나라?

오늘 윤석열 판결을 보면서 가슴 한구석이 답답하지 않았어? 우리가 믿어온 '법 앞에 평등'이라는 가치가 무너지는 현장을 목격하고 있거든. 이건 법의 준엄함을 증명하는 자리가 아니라, 마치 권력자에게 올리는 '보고'와 '예우'의 현장 같더군. 헌법을 수호해야 할 사법부가 오히려 피고인의 눈치를 보는 듯한 모습, 이걸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사법부가 피고인에게 보고하는 기이한 풍경

재판이라는 건 죄를 묻는 곳이지, 피고인의 처지를 걱정해 주는 곳이 아니야. 그런데 이번 재판에서 지귀연은 죄를 묻는 대신 피고인들의 처지를 살피고, 판결의 불가피함을 변명하듯 설명했어. "성공한 내란은 처벌할 수 없고, 실패한 내란은 사정을 봐준다"는 해괴망측한 논리가 여전히 우리 사법부를 지배하고 있는 셈이지.

이건 법치주의를 무력화하는 아주 위험한 관행이야. 힘 있는 자들의 내란을 '초범'이라는 이유로 감싸주고, '고령'이라며 감형 사유를 찾는 행위는 역사를 망각한 처사나 다름없어. 내란은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가장 무거운 범죄인데, 여기에 무슨 '사정'이 필요하겠어?

법기술자들의 사유화된 법, 주권자의 자리는 어디인가

정작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는 건 법 자체가 아니야. 법을 사유화해서 사익을 추구하는 '법기술자'들이 문제지. 그들은 법전의 글귀를 요리조리 피해 가며 권력의 방패막이가 되어주고 있어. 재판장이 피고인에게 사과하는 그 오욕의 공간에서 주권자인 국민의 자리는 어디에도 없었어.

이제 2심 재판부는 '상식의 지위'를 회복해야 해. 내란의 범위를 엄격히 획정하고, 법이 살아있음을 만천하에 증명해야 한다고 봐. 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한 이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이 사법부의 역할은 아니니까 말이야.

 

세상이 거꾸로 가는 것 같아 보여도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있어. 심판이 선수에게 머리를 숙이는 경기를 보면서도, 우리가 끝까지 눈을 떼지 않고 지켜봐야 하는 이유 말이야. 결국 이 나라의 주인은 저들이 아니라 우리 주권자들이기 때문이지.

역사는 기록될 것이고, 정의의 수레바퀴는 천천히 돌아도 결국 제자리를 찾을 거야. 비판은 날카롭게 하되, 우리 마음속의 희망까지는 잃지 말자. 끝까지 지켜봐야 할 몫은 바로 우리 국민이니까. 오늘 하루도 민주주의의 가치를 되새기며 힘내길 바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