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임명1 한덕수의 커밍아웃 – 내란세력이 또 몸을 푸네 2025년 4월 8일, 대한민국 권력의 진짜 민낯이 드러났어.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가 헌법재판관 2명(이완규, 함상훈)을 지명한 오늘, 우리는 그가 더 이상 ‘국가 관리자’가 아닌 내란세력의 대변인임을 스스로 증명하는 장면을 목격했지.오늘 한덕수가 한 일한덕수 국무총리이자 대통령 권한대행은 윤석열의 공백 상황 속에서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2인을 지명했어.① 이완규 – 윤석열과 서울대 법대 동기, 검찰 출신, 법제처장, 계엄실패후 안가회동 1인② 함상훈 – 서울고법 부장판사, 판례 보수성향으로 평가됨 (김경수 실형)정치적 정당성과 헌정의 균형 원칙을 완전히 무시한 결정이지.왜냐고? 그는 국회 몫의 헌재 재판관 임명을 “나는 권한대행이라 못 한다”고 줄곧 거부해왔기 때문이야.이완규는 누구인가?윤석열의 ‘법.. 우리사회 이야기 2025. 4. 8. 더보기 ›› 728x90 LIST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