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파면2 오전 11시 22분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지금부터 2024 헌법재판소 대통령 윤석열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적법 요건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고위공직자의 헌법 및 법률 위반으로 헌법 질서를 수호하고자 하는 핵 심판의 취지를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그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습니다. 국회 법사위의 조사 없이 이 사건 탄핵 소추안을 의결한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헌법은 국회의 소추 절차를 입법에 맡기고 있고, 국회법은 법사위 조사 여부를 국회의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사위의 조사가 없었다고 하여 탄핵 소추 의결이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 사건 탄핵 소추의 의결이.. 우리사회 이야기 2025. 4. 4. 더보기 ›› 단 한 번의 예외도 없었던 계엄, 계몽이라고? 벗, 오늘 어땠어? 😊3.1이야. 106주년 삼일절이기도 하고, 이제 곧 윤석열의 파면도 있겠지(100%라고 봐). 아직도 람보르계리같은 자들을 포함한 어떤이들은 계몽이 되었네하지만, 계엄이 얼마나 무서운지 한번 되짚어 보려해. 계엄이란 게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대한민국 역사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다시 한 번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 이건 단순한 법적인 조치가 아니라, 국민의 권리와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는 문제거든.⚠️ 계엄, 그 이름 아래 벌어진 일들계엄령이란, 쉽게 말하면 정부가 군대를 동원해 통치를 강화하는 비상조치야. 겉으로는 치안 유지와 국가 안정을 이유로 내세우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언제나 국민의 기본권을 억압하는 수단으로 쓰였어.대한민국 역사 속 계엄령 사례들1948년 제주 4·3.. 우리사회 이야기 2025. 3. 1. 더보기 ›› 728x90 LIST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