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조치1 나의 편파적인 한국현대사 - 나의 대통령 ① 박정희 1. 유신독재의 탄생 – 영구 집권을 위한 폭주1972년 10월, 박정희가 스스로 마련한 ‘유신헌법’은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가장 파격적이고 억압적인 통치 체제를 열었다. 기존의 민주적 장치는 사실상 전면 폐기되었고, 대통령 선출 방식을 ‘국민 직선제’에서 ‘통일주체국민회의 간선제’로 바꿔놓았다. 이로써 대통령은 자신의 정치적 지지 세력이 장악한 조직을 통해 ‘손쉽게’ 선출되는 구조를 확보하게 되었다. 더 나아가 대통령 임기의 연장과 연임 제한이 사라졌기에, 박정희에게는 사실상 종신 집권의 길이 열렸다.이 때 가장 논란이 되었던 조치가 바로 긴급조치였다. 긴급조치란 ‘국가 안위에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대통령이 판단하면, 국회나 사법부의 견제 없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대표적으로.. 우리사회 이야기 2025. 3. 16. 더보기 ›› 728x90 LIST 이전 1 다음
